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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책사'가 장관 아닌 차관을 선택한 이유?

    입력 : 2025.10.28 11:33

    [땅집고]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10.15 부동산 대책을 편 지 열흘 도 안 돼 차관직을 내려놓은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여러 추측성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땅집고] 이상경 전 국토차관.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책사로 불리며 각종 정책을 설계한 이 전 차관이 정부 출범 직후부터 유력한 장관 후보자로 거론됐다. 하지만 결과는 의외로 장관이 아니라 차관에 임명됐다. 가천대 교수 출신인 이 전 차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개발이익환수의 모범적 사례라는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장관 1순위로 꼽혔다. 이는 그동안 그가 쌓아온 자산형성 과정이 논란을 살 수 있었기 때문이란 분석도 나온다. 장관은 청문회를 거쳐야 하지만, 차관은 청문회 절차가 필요없어 재산 형성과정에 대한 검증 절차가 생략된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필자는 이 차관에 대해 “교수(가천대) 생활과 정부의 각종 위원회 활동을 통해 어느 정도의 명예와 권력을 갖고 있었다”며 “돈과는 거리가 먼 생활이라 결국 돈을 벌기 위해 다른 일반인들처럼 ‘갭투자’를 선택했다”고 했다. 그는 “본인도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아마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청문회가 필요한 장관보다는 차관 자리를 선택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리고는 이 필자는 “여기서 멈췄다면, 그는 나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유튜브 채널(부읽남)에 출연해 명예까지 더 추구해보려 했던 것이 악수가 되어 결국 지금은 돈을 제외한 모든 것을 잃게 됐다”고 했다.

    부읽남은 ‘영끌오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부동산 재테크 전문 채널이다. 부읽남은 국토부가 구독자가 많다는 이유로 섭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출연했던 삼프로나 여권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에 출연하지 않고 부읽남을 선택한 것이 패착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 유튜브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친 정부적인 유튜브들을 다제쳐 놓고 영끌오적이라고 불리는 재테크 유튜브에 출연한 것이 결정적인 실수”라고 말했다.

    이상경 전 차관은 부부 명의로 작년 7월 29일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판교푸르지오그랑블’ 117㎡(이하 전용면적)를 33억5000만원에 샀지만 잔금을 18억7000만원만 치르고 세입자를 들여 갭투자 논란이 불거졌다. 이 집은 1년 새 10억원 가까이 올라 호가가 42억원에 달했던 것. 지난 10.15대책을 통해 전세를 낀 매매거래 즉, 갭투자를 하지 못하게 하는 정책을 폈는데, 정작 정책을 주도한 당사자가 갭투자로 막대한 시세차익을 올린 것이 드러나면서 국민의 반발을 샀다. 이 차관은 지난 24일 차관직 사의를 표명했다.

    이 필자는 “권력, 명예 돈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을 옥지로 좇으려 하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다”고 했다.

    이 전 차관과 달리, 이재명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이한주 가천대 석좌교수는 공직을 택하지 않았다. 이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 맡은 지난해 4월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장에 임명됐다. 임기는 2년으로 내년 4월 중순까지였으나 임기 만료를 6개월 앞두고 사의를 밝혔다.

    이한주 위원장은 이재명 대선 캠프 정책본부장을 지내던 시절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인 적이 있다. 당시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03년 6월, 이 위원장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삼익아파트’ 35평형(전용 107.21㎡) 한 채를 매입했다.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 목적이었다는 설명이다. 이 위원장은 2002년 8월부터 현재까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에 있는 본인 소유 아파트에 살고 있다. 청담 삼익아파트는 1980년 입주한 노후 단지로 2021년 재건축 공사를 시작해 올해 말 ‘청담 르엘’로 완공돼 입주할 예정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그는 2005년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에 있는 주상복합 동남아파트 상가도 사들였으며, 이 일대는 영등포1도시환경정비구역에 포함됐다. 2005년 대비 시세는 7~8배 뛰었다는 평가다.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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