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급 규제 받는 노원? "불가피한 조치" 노원구청장의 망언 소동

[땅집고] 정부가 노원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지역 반발이 거세다. 집값이 크게 오르지 않고 실수요 위주의 거래만 남은 지역에 ‘투기 과열’ 낙인을 찍었다는 점에서다.

실제 노원구는 올해 서울 평균 가격 상승률의 5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서울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은 5.53%로 집계된 반면, 노원구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은 1.15%에 그쳤다. 같은 기간 강남구(10.73%), 서초구(10.86%), 송파구(13.98%) 등 강남 3구가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인 것과도 극명한 대조다. 시장에서는 “거래 절벽 상태에서 규제만 추가됐다”는 불만이 쏟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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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역풍은 실수요자들의 박탈감으로 이어지고 있다. 서울뿐 아니라 경기 주요 권역에서 가격이 수배씩 치솟는 사이, 노원구 일대 단지들은 가격 정체 국면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5단지 한양’ 전용면적 38㎡(11평)는 4년 사이 2억5000만원이 올라 현재 9억5000만원에 거래된다. 반면 상계동 ‘상계주공7단지’ 전용면적 79㎡(32평)는 올해 8월 기준 9억원대에 거래됐다. 2022~2023년 8억 중반에서 9억원 초반대를 오르내린 점을 감안하면, 가격 상승이 거의 없는 셈이다. 면적은 세 배 크지만 가격은 오히려 5000만원 낮게 형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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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 대한 불만이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노원구청의 태도는 논란에 기름을 붓고 있다. 서울시 내 15개 자치구 구청장들이 토지거래허가제 확대에 반대 서명을 낸 반면, 노원구청은 끝내 입장을 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서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한 비공개 모임에서 “부동산 상승이 없었던 노원구까지 일괄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데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집 없는 사람도 생각해야 한다. 집값 안정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노원구청 관계자는 “구청장의 발언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토허제와 관련한 별도 입장 표명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 같은 구청의 태도를 두고 노원구 일대에서는 반발이 거세다. 한 주민은 “사실상 구청장이 노원구의 토허제 지정에 찬성하는 망언한 것 아니냐”며 “정작 피해는 실수요자에게 돌아가는데 구청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시장 안정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형평성 논란만 키웠다고 지적한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노도강은 이미 매수세가 거의 사라지고 전세 중심의 실수요 거래만 남았다”며 “규제는 과열된 곳에 집중해야 하는데, 온도가 차가운 지역까지 함께 묶으니 정책 신뢰만 떨어진다”고 했다. /mjbae@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