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옥주택 원흉'은 따로 있었다…계열사 끼워넣어 사업 좌지우지 의혹

지주택 업무대행사, ‘조합원 모집~사업계획 수립’ 등 사실상 시행자 역할
유명무실한 자격 요건으로 업무대행사 비리·허위 홍보 비일비재
서희건설 계열 업무대행사, 2021년 설립…“조합 통제 강화 수단” 지적도

[땅집고] “지역주택조합 조합 업무 대행의 실무는 지역 기반 대행업체에서 담당하고 서희건설 계열사인 시티하우징은 자금 통제력을 쥐고 조합을 좌지우지한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주택 사업에서 조합을 대신해 사실상 시행자 역할을 하는 업무대행사가 여러가지 문제를 야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주택 강자로 평가받는 서희건설은 직접 자금을 출자한 업무대행사를 사업에 참여시켜 조합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주택 사업은 공동주택 건립을 목적으로 모인 조합원들이 조합을 설립해 추진한다.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원이 되는 일반 정비사업과 달리 조합원을 모집하고 토지를 매입하는 등 과정을 거쳐야 한다. 업무대행사는 초기부터 사업에 참여해 조합원 모집부터 사업계획 수립까지 전반의 업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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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이 떨어지는 조합의 사업 추진을 돕는 역할을 하지만 업무대행사에 끌려다니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일부 지주택 조합에서는 업무대행사가 비리를 저지르거나 무리한 업무 수행으로 소송전에 휘말리는 경우도 있다.

경기 용인시 보평역 지주택 사업(보평역 서희스타힐스 리버파크)에서는 조합장과 업무대행사 등 관계자들이 100억원대 조합 사업비를 착복했다는 의혹이 올해 6월 제기됐다. 이 사업장은 지난 7월 조합장, 시공사 부사장 등 관계자들이 무더기 구속돼 검찰이 ‘지주택 비리 백과사전’으로 칭한 곳이다.

이처럼 업무대행사가 조합의 돈을 마치 쌈짓돈처럼 유용하거나, 사업 성공 가능성을 부풀려 조합원을 기망하는 행위는 이미 지주택 사업의 고질적인 병폐로 자리 잡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조합원들이 피땀 흘려 모은 자금이 사업 성공이 아닌 일부 대행사의 배를 불리는 데 사용되고 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실제 평택시 화양지구의 평택화약 지주택 조합에서는 업무대행사의 과장된 홍보와 텔레마케팅으로 인해 무자격 조합원을 모집한 것이 문제가 됐다. 조합원 자격이 없음에도 조합원 분양가로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고 속이고 일반분양과 조합원분양 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게 한 것이다. 지난 8월 무자격 조합원들은 조합에 조합 탈퇴, 분담금 환불 소송을 제기했다.

지주택 사업의 법적인 근거가 되는 주택법상 업무대행사 자격요건이 너무 부실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다. 자본금 3억원만 있어도 사업을 대행할 수 있는 데다 실적 기준도 모호하다.

지주택 사업 강자인 서희건설은 2021년 55%의 지분으로 신규 출자해 주택조합 업무대행사인 시티하우징을 설립했다. 전문성을 갖춘 업무대행사가 지주택 사업을 도울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조합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는 장치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경기 화성시 마도면 슬항리에 추진 중인 지주택(서희스타힐스 6차) 조합설립 추진위와 A 업무대행사는 토지매입률 허위 홍보로 문제가 됐다. 올해 3월 법원은 토지매입률을 허위로 기재해 계약자에게 기망행위를 저질렀다고 판결했다.

이 사업장은 시티하우징이 공동 업무대행사로 참여하는 곳이다. 시공능력평가 순위 16위에 오른 대형 건설사의 계열사가 직접 사업에 참여했음에도 기존 영세 대행사들이 저지르던 허위 홍보의 행태를 벗어던지지 못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시티하우징을 공동 업무대행사로 끼워 넣는 목적이 사업 안정성 확보가 아니라, 조합에 대한 서희건설의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꼼수'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 지주택 조합 관계자는 “실무는 지역 기반 대행업체에서 담당하고 시티하우징은 자금 통제력을 쥐고 조합을 좌지우지 하고 있다”고 밝혔다. /raul1649@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