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일자리 예산 2조 써도…한국 노인빈곤율, 세계 1위인 뜻밖의 이유

[땅집고] “돌봄 서비스 없으면 무용지물이더라…”

노인 10명 가운데 4명이 빈곤한 상황에 처한 가운데, 단순히 노인 일자리 확충만으로는 노인 빈곤율을 줄이기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나이가 들수록 청소나 식사 등을 혼자 영위하기 어려운 만큼, 생활 지원 서비스를 수반해야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21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따르면 한국 노인빈곤율은 통계를 시작한 2009년 이래 회원국 중 계속 1위다. 최근에는 상황이 더 악화했다. 한국 노인빈곤율은 2021년 37.6%→2022년 38.1%→2023년 38.2%로 증가했다. 정부가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매년 일자리 예산을 증액하는 것과 대조되는 결과다. 정부는 올해 2조1847억원이던 노인일자리 예산을 내년 2조3851억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업계에서는 돌봄 서비스 없이 일자리 예산만 확충하는 것은 노인 빈곤 완화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전북대 사회과학연구소는 올해 8월 발간한 ‘사회지출과 노인빈곤율의 관계: 퍼지셋 질적 비교분석(fsQCA)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한국이 수조원 일자리 예산에도 불구하고, 영국과 프랑스, 튀르키예 등 28개국 중 노인빈곤율 39.3을 기록해 에스토니아(41.3)와 함께 최하위권에 머물렀다며, 일자리 확충만으로 노인 빈곤 문제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달았다.

반면 노르웨이(3.8), 슬로바키아(5.2), 프랑스(5.8) 등 일부 국가의 경우 10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노인빈곤율을 기록했다. 28개 국가를 대상으로 ▲적극적 노동 시장 정책 ▲가족 ▲실업 ▲주택 ▲건강 ▲노령 ▲유족 ▲장애 8개 항목(2019년 기준)을 비교했다.

이러한 순위는 국내 노인 정책이 일자리 부문에 집중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해당 연구 결과에서 한국은 대부분 항목에서 평균보다 낮은 값을 기록했으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한해 사회지출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일자리 예산이 넉넉한 것과 달리, 주택이나 돌봄 등 타 예산이 매우 적다는 의미다.

연구원은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보장 정책이 맞물려야 한다”며 “노인 빈곤율 완화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과 노령, 유족, 실업 정책의 높은 지출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들 정책이 함께 높은 수준을 유지할 때 더욱 효과적인 빈곤율 줄이기가 가능하다”고 했다.

이들은 특히 일자리 예산과 더불어 돌봄 서비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실업 정책 지출이 높더라도, 노령 및 유족 정책 지출이 낮다면 빈곤 완화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노령은 연금과 같은 노령 인구에 대한 모든 현금 지출과 재활 서비스, 가사 도우미 서비스 등 돌봄 지원을 포괄하는 복지 정책 지출이다. 유족은 사망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 가족에게 들어가는 수당 및 보충금 개념이다.

주택 정책 지출 역시 돌봄을 포함한 노령 정책 지출이 뒤따라야 효과가 극대화한다. 연구원은 “일부 사례의 경우 건강 및 주택 정책 지출이 높아도 빈곤율이 높았다”며 “이는 노령 및 유족 정책과 같은 직접적인 소득 보장 정책과 결합할 때 더욱 효과적으로 작용함을 의미한다”고 했다. /wetstseou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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