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10.22 14:48 | 수정 : 2025.10.22 15:52
[땅집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서울시 자치구 구청장들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비판하는 성명문을 발표했다. 정작 정부 규제의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지역의 구청장들은 대부분 여당 소속이라는 이유로 불참해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와 구청장들은 22일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 대책을 비판하면서 서울 25개구 모두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조치”라며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문을 발표했다.
성명 동참한 이들은 모두 야당인 국민의힘 소속이거나 야권 성향의 구청장들이다. 구청장협의회장인 서강석 송파구청장을 포함해 종로·중·용산·광진·동대문·도봉·서대문·마포·양천·영등포·동작·서초·강남·강동구청장 등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현재 무소속이지만, 국민의힘이었다가 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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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를 통해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유재산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제제인 만큼 극히 예외적으로 필요한 지역에 한정해 핀셋형으로 적용해야 한다”며 “서울시, 자치구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지방자치의 협력 구조를 무시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또 “서울시와 자치구는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속통합기획 등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부동산 안정은 규제 강화가 아닌 공급 확대와 행정 지원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15개 구청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즉각 철회 혹은 최소화, 정부·서울시·자치구 3자 정책협의체 구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 완화 중심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강석 협의회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동시에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해하는 조치”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서울 25개구, 경기 12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은 관련 법령을 개정한 뒤인 11월 이후가 될 것이라는 예상을 빗나가며 부동산 시장에 당혹감을 안겼다.
현행법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은 시·도 내일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다. 서울의 경우 오세훈 서울시장이 동별, 구별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서울시 전역과 경기도 일부까지 광범위하게 설정할 경우 국토부 장관에게도 권한이 있다.
그 과정에서 정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불통 논란을 일으켰다. 오 시장은 지난 20일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감에서 “토허구역 지정은 유선상으로 발표 직전 연락이 와 일방적 통보가 있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협의 규정은 없다”며 일찍이 반대 입장을 밝힌 서울시와 사전 협의 없었음을 인정했다.
여당인 민주당 소속 10개 구청장은 불참했다.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상승을 주도한 강남권 등 주요 지역에 훨씬 못 미치는 지역임에도 일괄적인 규제를 받게 된 지역의 자치단체장이라는 점에서 비판이 예상된다.
특히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과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 등 대출 규제와 전세를 낀 갭투자 차단으로 직접적인 타격을 입는 지역인데, 오언석 도봉구청장을 제외하면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이에 대해 서 협의회장은 “민주당 소속 구청장들께 유감을 표한다”며 “민주당 소속 구청장은 불참했지만, 표결을 거쳤기 때문에 협의회 차원에서 발표한 성명이 맞다”고 설명했다. /raul1649@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