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10.22 06:00
[기고] 3번째 주택정책 발표 이재명 정부, 반성과 대국민 사과가 먼저다 | 최민섭 호서대 부동산자산관리학과 교수
[땅집고] 이재명 정부의 10.15 집값 안정대책 효과를 둘러싸고 정치권과 시장이 연일 뜨겁게 반응하고 있다. 심지어 한국은행 총재도 금리에 이어 입시제도 등 교육문제까지 이슈화 하고 있다.
현 정부는 6.27 주택수요 억제 대책으로 금융제한, 9.7 공급대책에 이어 10.15 수요 억제 대책으로 규제지역 확대와 대출규제 강화 대책을 집권 4개월 반 만에 세 번의 부동산 시장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꿈과 희망이 넘치는 국민행복시대는 무너진 민생의 회복이라고 말했다. 민생의 회복과 안정은 집값이 안정되었을 때 비로소 이룰 수 있는 꿈이다.
정부는 주택시장과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계속해서 대책을 발표하고 있으나 그 효과는 '잠시 멈춤' 효과만 발생하고 정부의 기대 효과와는 달리 역반응이 일어나고 있다.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으나 가장 큰 요인은 정부 정책의 신뢰성 부재에서 초래되었다고 판단된다. 정부 정책의 신뢰성의 위기는 LH직원 땅투기 사건, 주택공급 참사, 일관성 없는 수요억제 대책 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본다.
이제 대다수 국민들은 더 이상 정부의 집값 안정대책을 신뢰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지난 정부로부터 반복적으로 경험한 학습효과이다. 지금까지 어떤 정부도 국민 앞에 머리 숙이고 상대적 박탈감과 노동의욕 상실이라는 정신적 고통을 안겨 쥐서 죄송하다는 진심어린 대국민 사과가 없었다. 참으로 뻔뻔스럽고 부끄러움이 없는 것 같다.
[땅집고] 이재명 정부의 10.15 집값 안정대책 효과를 둘러싸고 정치권과 시장이 연일 뜨겁게 반응하고 있다. 심지어 한국은행 총재도 금리에 이어 입시제도 등 교육문제까지 이슈화 하고 있다.
현 정부는 6.27 주택수요 억제 대책으로 금융제한, 9.7 공급대책에 이어 10.15 수요 억제 대책으로 규제지역 확대와 대출규제 강화 대책을 집권 4개월 반 만에 세 번의 부동산 시장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꿈과 희망이 넘치는 국민행복시대는 무너진 민생의 회복이라고 말했다. 민생의 회복과 안정은 집값이 안정되었을 때 비로소 이룰 수 있는 꿈이다.
정부는 주택시장과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계속해서 대책을 발표하고 있으나 그 효과는 '잠시 멈춤' 효과만 발생하고 정부의 기대 효과와는 달리 역반응이 일어나고 있다.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으나 가장 큰 요인은 정부 정책의 신뢰성 부재에서 초래되었다고 판단된다. 정부 정책의 신뢰성의 위기는 LH직원 땅투기 사건, 주택공급 참사, 일관성 없는 수요억제 대책 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본다.
이제 대다수 국민들은 더 이상 정부의 집값 안정대책을 신뢰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지난 정부로부터 반복적으로 경험한 학습효과이다. 지금까지 어떤 정부도 국민 앞에 머리 숙이고 상대적 박탈감과 노동의욕 상실이라는 정신적 고통을 안겨 쥐서 죄송하다는 진심어린 대국민 사과가 없었다. 참으로 뻔뻔스럽고 부끄러움이 없는 것 같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 신뢰성은 정직성과 일관성 그리고 전문성으로 부터 나온다. 정책 신뢰성 회복을 위해서는 정부의 주택 정책을 믿고 따른 많은 선량한 피해자인 국민들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이해를 먼저 구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6.27대책과 9.7대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해 결국 전세 낀 아파트 거래를 원천 봉쇄하는 ‘10.15 대책’을 발표했다. 주택을 사고 팔 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민에게 불편을 주고 6.27대책을 믿고 기다렸던 시민들에게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줬다. 그렇다면 10.15대책 발표에서 진정한 사과와 반성이 있어야 했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기본적 예의이다.
집값 잡는 정책의 한계에 대한 솔직한 사과도 필요하다.
우리나라 아파트 시장의 시가 총액은 대략 2600조 정도이고 주식 시장 시가총액은 약 3500조 정도이다. 주식시장은 시장안정을 위해 정부가 개입하면 거의 즉각 영향을 미친다. 주택시장의 근본해법이라는 공급정책은 3년 반이라는 공급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잠시멈춤' 효과만 발생하고 만다. 정부는 공급량 기준을 인허가 기준에서 착공기준으로 해서 공급의 체감도를 높였다지만 여전히 공급시차로 인해 준공ㆍ입주물량 기준과는 달리 수요에 즉각 반응 할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한다.
실용적 시장주의는 진보ㆍ보수 진영의 신뢰성을 먹고 자라고. 신뢰성은 팩트(사실관계)중심 사고의 결과물이다. 정부는 부동산 정책의 신뢰성 회복을 위해 먼저 반성과 진심어린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 그리고 정직성, 일관성, 전문성을 집값 안정 대책에 지속적으로 담아내야한다.
마지막으로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모든 수단을 강구 해야만 한다는 슈퍼맨 컴플렉스에서 벗어나길 바란다. 경제성장률을 정부가 조정할 수 없듯이 집값도 통제할 수 없다. 주택가격은 금리, 수급, 소득,인구 등으로 결정되는 경제현상이다. 대출을 아예 제로로 만들거나 금리를 대폭 올리고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세금폭탄을 던지는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면 집값을 폭락시킬 수 있다. 문제는 집값폭락이 금융위기를 동반하고 경제적 불황으로 몰아 넣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의 90년대 버블을 붕괴시켰지만, 20년 장기 불황에 빠지고 정권은 교체됐다. 모든 국민이 집값 폭등을 바라지 않지만,그렇다고 집값이 폭락하는 것도 바라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