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 끔찍, 경찰국가 만들겠다는 것인가"..이재명 지지 논객의 분노

[땅집고] 이재명 대통령을 공개 지지했던 보수 논객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이 정부의 토지거래허가제 정책을 두고 “국민의 거주이전 자유를 공무원들의 볼펜 끝 허가사항으로 만든 광포한 짓”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 15일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권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정 지역에서는 토지나 아파트를 매매할 때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매수자는 2년간 실거주 의무를 지게 된다. 사실상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는 불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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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전 주필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은 정부 방침을 “광포한 발상”이라며 직격했다. 그는 “국민이 공무원 앞에 줄을 서서 ‘내가 좀 큰 집으로 이사하려 하는데요’라며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장면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며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면 그 나라는 이미 자유가 없는 나라”라고 말했다. 이어 “행정부는 국민에게 서비스하는 기관이지, 감시하고 겁주는 경찰국가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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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한 “부동산감독원을 신설해 사법경찰까지 두겠다는 발상은 국민을 통제 대상으로 보는 구시대적 사고”라며 “윤석열 정부가 실없는 정치로 사람을 우습게 만들더니,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그 길을 걷고 있다”고 꼬집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정 전 주필과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등 대표적 보수 논객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가졌다. 진영 논리를 넘어 ‘국민 통합’을 강조한 행보로 해석됐지만 불과 석 달 만에 정 전 주필이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광포한 짓”이라며 정면 비판하면서 통합 메시지가 무색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mjbae@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