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의 직격 "무차별 토허제, 정부가 일방 통보…정비사업·미리내집 파장"

[땅집고]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직전 서울시에 일방적인 통보만 했다. 정부의 규제가 정비사업에 미칠 파장을 검토하고 있다.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 내 집’이 대출 규제 영향으로 사전 포기자가 늘어났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에 대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과정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통보가 있었다고 밝혔다. 대책 발표 전 정부와 시 사이에 충분한 소통이 있었는지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묻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관련해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서울 25개구, 경기 12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규제지역 확대는 이미 예상된 일이었으나,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은 관련 법령을 개정한 뒤인 11월 이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바 있다.

현행법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은 시·도 내일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다. 다만 서울시 전역과 경기도 일부까지 광범위하게 설정할 경우 국토부 장관에게도 권한이 있다.

오 시장은 “규제지역 지정은 발표 이틀 전 서면으로 의견을 구해와 신중한 것이 바람직하다는 답변을 보냈다”며 “토허구역 지정은 유선상으로 발표 직전 연락이 와 일방적 통보가 있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협의 규정은 없다”며 꾸준히 반대해온 서울시와 사전 협의 없이 광범위하게 규제를 가했음을 시사했다.

☞입찰가부터 수익률 계산까지…경매 초보에 딱맞는 AI 퀀트 최초 오픈!

오 시장은 정부의 10·15 대책이 서울시 내 주택 공급에 악영향을 줬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규제가 정비사업에 미칠 파장을 면밀히 검토하고 정부, 조합, 주민 등 이해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해법을 찾겠다”며 “민간 주도로 시민이 살고 싶은 곳에 공급을 집중하고 신통기획을 통해 행정 지원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그뿐 아니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서울시 저출생 대응 정책인 ‘미리 내 집’(장기전세주택2)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직격탄을 맞았다. 오 시장은 “사업의 핵심은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것인데 최근 정부의 대출 제한 조치로 참여 경쟁률이 급감하고 사전 포기자가 늘고 있다”며 “국토부에 결혼을 앞둔 청년들의 경우 예외조항을 적용할 것을 건의했으나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신통기획을 통해 정비사업 활성화에 나선 서울시가 취약계층 주거 안정에는 소홀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서울시 매입임대주택 사업이 매년 축소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오 시장 취임 후 전임시장 재임 기간보다 훨씬 많은 물량을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 자료에 따르면, 박원순 전 시장 때는 연 평균 1만9000가구, 오 시장 취임 이후에는 연 평균 2만2000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했다. /raul1649@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