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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등 인증 토허제 부럽다"…비규제 외곽지역 "우린 소외 동네" 울분

    입력 : 2025.10.19 06:00

    [붇이슈] 비규제 경기 외곽 지역 주택 보유자의 한탄 “벼락거지 시즌2 시작될까 걱정”

    [땅집고] “서울 폭등장을 보면 ‘벼락거지 시즌2’가 시작되겠구나 생각한다. 경기도에 있는 내 집은 호가를 내려도 안 팔리는데, 서울에 사고 싶은 집은 단숨에 2억원이 올랐다.”

    국내 최대 부동산커뮤니티 ‘부동산스터디’에서 “경기도민으로서 화가 납니다”라는 글이 화제가 되고 있다. 정부가 10·15 대책을 발표하면서 광범위한 지역의 부동산 시장을 관리하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규제 지역에서 벗어난 지역은 오히려 ‘불장’에서 소외됐음을 드러내는 글이다.

    [땅집고] 10월 15일 이재명 대통령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묶인 규제지역 인근에서 풍선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지역들. /제작=임금진 기자



    게시글은 대책 발표 이틀 전에 작성됐지만, 15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더욱 화제가 됐다. 작성자는 “이번 서울 폭등장을 보면서 벼락거지 시즌2가 시작되겠구나 매일 밤잠을 설친다”며 “매도를 못해서 (서울 진입) 시기를 놓치고 지각비를 내게 생겼다”고 한탄했다.

    벼락거지란 문재인 정부 당시 갑자기 집값이 치솟으며 유행한 용어다. 부동산 가격이 2~3배 폭등하는 주택을 보유하지 못한 무주택자들이 경제적 박탈감을 느끼는 상황을 빗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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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서울 25개구와 경기 12개 지역(과천, 광명, 수원 영통·장안·팔달, 성남 분당·수정·중원, 안양 동안구, 용인 수지구, 하남시, 의왕시)을 규제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가 기존 70%에서 40%로 축소됐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전세를 끼고 매매하는 ‘갭투자’가 원천 차단됐다.

    고강도 규제로 일시적인 시장 위축이 예상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에 규제 지역으로 지정된 곳을 ‘국가가 공인한 투자처’라는 평가도 나온다. 반면 대상에서 제외된 지역은 상대적으로 가치가 낮은 곳으로 인식된다는 의견도 나온다.

    게시글 작성자는 서울 외곽의 경기도 지역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천, 광명, 성남 등 주요 지역이 아니라고도 덧붙였다. 이번 대책에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을 가능성이 높다.

    /일러스트=김도원

    규제의 타깃에서 벗어날 것이 유력했으나, 작성자의 아파트는 시장에서 외면을 받았다. “우리 지역에서는 인기 있는 입지인데도, 다른 단지에 비해 싸게 내놓았는데도 사려는 사람이 없었다”며 “최근 3개월간 사려고 보고 있던 서울 집들도 하나둘씩 자취를 감추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집은 1000만~2000만원씩 호가를 낮추니 겨우 보러오는 사람이 생겼는데, 서울에서 내가 보던 단지는 호가가 2억원이 뛰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다수는 정부의 대책을 기대하기보다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네티즌은 “이번 정부 대책에서는 기대할 것이 없다”며 “갈아타기를 하고 싶다면 현재 집을 급매로 매도하고 이동할 결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향후 서울, 경기 핵심지와 외곽지역의 격차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서울 부동산은 안전 자산이고 일종의 지위를 나타내는 재산으로 주변에 잘 산다는 얘기보다는 서울에 집 샀다는 한마디면 된다”며 “경기, 인천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가 들어와도 서울과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raul1649@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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