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공급 금지법, 정치적 실익 있나" 표심 이탈 우려에 여권서도 부글

내년 6월 지방선거는 부동산선거?
수도권 표심 좌우할 변수로 급부상
내 집 마련 사다리 끊길 우려

[땅집고] “10·15 부동산 대책은 해법이 아니라, 부작용을 키울 가능성이 높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은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조치는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까지 토지거래허가제를 확대해 약 1700만명이 거래 불편을 겪게 됐다”며 “결국 중산층과 세입자 모두의 반발을 부를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갭투자 금지법’은 ‘전세공급 금지법’으로 작동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주거사다리 하위 40%의 전월세 가격을 상승시킬 가능성이 높다”면서 “우리는 10.15 부동산 대책의 정치적, 정책적 실익이 무엇인지 질문을 던져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지냈다.

정부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내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수도권 표심이 요동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부동산 규제가 표심을 흔들 변수로 떠오르고 있어서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넉 달 만에 세 차례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 잇따르면서 여권 일각에서도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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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10·15 주택시장 안정 대책’은 투기과열지구 확대와 토지거래허가제 지정 등 강도 높은 규제가 핵심이다. 하지만 정작 집값이 거의 오르지 않은 서울 노원·도봉·강북(노도강), 금천·관악·구로(금관구)와 경기 일부 지역까지 규제 대상으로 묶이면서 현장 민심이 급속히 냉각되는 분위기다. 중랑구에 사는 김혜선(41) 씨는 “집값도 안 오르는데 강남이랑 같은 규제를 받는다”며 “집 가진 게 죄냐”는 반응을 보였다. 규제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종전 70%에서 40%로 강화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도 40%로 축소돼 대출을 통한 주택 구입자금 마련이 어려워진다.

이번 대책을 앞두고 대통령실과 민주당 지도부 사이에 온도 차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대통령실은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강력한 수요 억제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던 반면, 민주당 지도부는 “수도권 표심이 흔들릴 수 있다”며 신중론을 폈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조치가 여권의 ‘부동산 민심’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수도권 지역구를 둔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지난해 4월 총선에서 서울 강남 3구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을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했지만, 이번 규제 대상이 바로 이 지역들에 집중되면서 민심 이반을 우려하는 기류다.

특히 서울시장과 경기지사 선거를 준비 중인 인사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상대적으로 집값이 덜 오른 경기도보다 서울 민심 이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서울은 자가 비율이 절반도 안 되는데, 이번 대책이 내 집 마련의 사다리가 끊겼다는 신호로 읽히면 선거가 어려워질 것”이라며 “공급 대책이 빨리 따라와야 한다”고 말했다. 당 일각에서는 결국 오세훈 서울시장 좋은 일만 시켜준 꼴이라는 볼멘소리도 나왔다.

한편,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세금은 손대지 않았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제 강화까지 추진할 경우 역풍이 불가피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대신 향후 ‘세제 개편 가능성’을 열어두며 추후 발표를 예고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여·야·정·서울시가 함께하는 4자 부동산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전날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와 대출 규제 강화 등을 골자로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대해 “노무현·문재인·이재명 정부로 이어지는 좌파 정권 20년 부동산 정책 실패의 재탕이자 악순환의 재개봉”이라고 비판했다. 야당 관계자는 “지금 수도권 민심은 단순한 ‘집값 문제’가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규제 위주의 부동산 대책이 선거의 향방을 가를 수도 있다”고 했다. /hongg@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