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정부 10·15 대책, 재개발·재건축 갈등만 만들 것" 작심 발언

[땅집고]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서울시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 기간을 6년 6개월 단축하는 기반을 마련했는데, 정부의 부동산안정화대책 탓에 분담금, 이주 등의 문제를 비롯해 강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서울시청 8층 간담회장에서 ‘서울시 정비사업연합회’ 소속 주민대표들과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민·관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전날 정부가 발표한 10·15 대책으로 인해 서울시 내 정비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는 자리였다.

서울시 정비사업연합회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재건축 구역 주민대표 63명으로 구성된 자발적 민간협의체다. 구역별 정비사업 추진과정을 공유하고 정책·제도 개선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단체다.

오 시장을 비롯해 김병민 정무부시장, 최진석 주택실장, 김준형 주택정책수석 등 서울시의 주택정책과 정비사업을 담당하는 간부들이 참석했다. 연합회 측에서는 김준용 서울시 정비사업연합회 회장(대림1구역) 등 34명의 정비사업지 대표자가 참석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등을 통해 불필요한 절차와 과정을 줄여 정비사업 기간을 6년 6개월 단축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등 주택공급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서울시가 재개발, 재건축에 공을 들이고 애를 쓰는 이유는 신규주택을 꾸준히 공급하고 유지해야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고, 특히 서울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라고 말했다.

이어 “어제 정부 부동산안정화대책 발표로 분담금, 이주 등의 문제를 비롯해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지금부터라도 서울시, 자치구, 연합회가 호흡을 맞춰 속도를 더디게 하는 요소들을 최소화해 주민들이 원하는 시점에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준용 서울시 정비사업연합회 회장은 “주거환경 개선은 집값 안정, 투기방지 이전에 시민 삶의 질과 존엄을 지키기 위한 무거운 문제”라며 “정부는 어제 10·15 부동산 대책발표 이전에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국민의 현실을 충분히 고민했는지 묻고 싶다”고 우려를 표했다.

☞경매 초보도 돈버는 AI 퀀트 나왔다…땅집고옥션, 백발백중 투자법 제시

이어 “다행히 서울은 신속통합기획이라는 혁신적인 재개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정부 대책으로 대한민국 주택정책의 미래가 어두워졌지만 서울시와 정비사업연합회가 더 힘껏 손을 맞잡고 정비사업과 주택공급을 기다리는 시민에게 꿈과 힘을 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2021년부터 ‘신통기획 1.0’을 통해 정비사업 기간을 18.5년에서 5.5년 단축했다. 지난달에는 불필요한 인허가 절차 개선, 행정적 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신통기획 2.0’를 발표했다. 정비기간을 추가로 1년 더 줄여 총 12년으로 앞당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반면 정부는 15일 서울 25개구 전체를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이들 지역에서 진행하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서 규제도 강해졌다. 조합원당 주택 공급수는 1주택으로 제한된다. 조합원 지위 양도도 재건축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제한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대책에 따라 규제를 적용받는 시 내 사업지는 재건축 139곳(10만8387가구), 재개발 75곳(5만577가구) 등이다. 그 외에도 조합원, 일반 분양자는 5년간 재당첨이 불가능하다. /raul1649@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