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도강까지 규제한 속내가 주식 사라?…대통령실 "李는 주식 시장 활성화 원해"

[땅집고] 15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이재명 대통령은 주식시장이 더 활성화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이재명 정부 들어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서 국민 여론이 악화하자, 이번 정부는 시중 자금이 부동산이 아닌 주식으로 유입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기조를 전달한 것이다.

강 대변인은 이날 10·15 대책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시장과 실수요자, 소비자의 반응을 지켜보겠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주식시장이 더 활성화되기를 바라고 있다,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도록 시장이 건전하고 튼튼하게 성장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날 오전 10시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에선 역대급 고강도 규제들이 담겨 국민 여론이 들끓었다. 서울 25개구 전역과 경기 과천시, 광명시,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12개 지역을 한꺼번에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것.

앞으로 규제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 LTV·DTI 비율 제한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 ▲대출·청약·세제 강화 등 기존 대비 더 강도 높은 규제가 적용된다. 더불어 토지거래허가제에 따라 주택 실거주 의무가 강화되고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매수 형태가 원천 차단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10·15 대책으로 서울 부동산 시장이 거래절벽에 빠질 것이라고 예측하는 가운데, 이른바 현금 부자들만 서울아파트를 살 수 있게 되면서 자산 양극화 현상이 심화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더불어 이번에 규제로 묶인 인접지역으로 대체 수요가 몰리며 풍선효과가 발생해,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내놓는 중이다.

이 같은 반응에 대해 대통령실은 '이번 부동산 대책에 대해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는 기자 질문에 “시장과 실수요자, 소비자의 반응을 지켜보겠으며 이재명 대통령은 주식시장이 더 활성화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일축했다. 결국 이번 정부 기조는 고강도 부동산 규제로 국민들이 집 대신 주식을 사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경제 부양을 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같은 이재명 정부 의견이 퍼지자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선 “국민들의 반응을 보고 입장을 밝힐 거면 대책은 왜 발표했나”, “이번 정부 때문에 벼락거지가 되게 생겼다”는 등 부정적 의견이 속출하고 있다. /leejin0506@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