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폭등 시즌2, 주택완박 대책?" 야당 부동산 대책 맹비난

[땅집고] 정부가 15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대해 야당 대표들이 “문재인 정부 시즌 2가 시작됐다”라며 맹비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규제지역 확대 및 대출 한도를 더 축소하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청년과 서민을 죽이는 ‘주택완박’(주택 완전 박탈) 대책”이라며 “좌파 정권만 들어서면 집값이 들썩인다”고 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지 4개월 만에 네번째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며 “좌파는 대책 발표마다 부동산이 오를 것이라는 확신만 심어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 시즌2, 집값 폭등 시즌2다. 좋은 집 살고 싶은 꿈이 왜 투기인가?”라고 했다.

그는 이번 대책이 “부동산 시장 안정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을 정지시켰다”며 “주택담보 대출 비율을 줄여 청년, 서민, 신혼부부같은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길이 막혔다”고 말했다. 또한 “여기에 토지허가제 실거주 의무까지해서 전세 물량은 줄고 수요는 폭증해 전세 난민을 대거 양산할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풍선효과도 피하기 어렵다”며 “규제없는 도시로 자금이 몰리고 결국 전국의 집값을 올리는 역효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정책을 28번 발표해 문정부 출범 때 6억이었던 서울 아파트가 5년후 12억원이 됐다”며 “이번 부동산 정책도 집값잡는 정책이 아니라 집값 망치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 정책으로 이재명 정부가 문재인 정부 2.0을 선언했다”며 “젊은 세대가 지하주차장이 없는 구축아파트가 아닌 신축 아파트에 살기 원한다고 해서 그게 투기심이냐”고 했다. 그러면서 “세금과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집을 갈아타는 것이 문화이던 시절이 있었다”며 “취득세와 등록세, 그리고 거래비용을 감수하고도 갈아타면, 그다음에 더 큰 상승을 기대할 수 있었다. 평수를 늘려가던 그 행복은 한 가족의 저축 동기이자 나의 사회적 성취의 지표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물론 이러한 현상의 부정적인 측면은 갭투자와 같은 고(高)레버리지 투자”라며 “이제는 고도성장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방식은 바뀌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집은 갈아타는 것이라는 인식을 바꾸고 싶다면 현실에 맞는 공급을 늘려야 한다”며 “한 번 사서 평생 살 집이라면 신축이고, 자신이 바라는 형태의 주거공간이기를 바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말했다.

그는 “공급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민주당”이라며 “말만 공급한다고 하지 공염불”이라고 비판했다. /rykimhp206@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