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에나 있는 부동산 감독기구 만들겠다는 대통령실

[땅집고]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감독하는 신설 기구롤 만든다고 밝혔다. 시장 교란을 막는다는 취지인데 10대 경제대국이라는 한국이 베네수엘라에나 있는 기구를 만드는 것은 정부가 공권력을 통해 부동산 가격을 통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살 수도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4일 “이번 주에 공급 대책을 포함해 강력한 부동산 안정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며 “여러 대책이 있지만,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감독 조직을 새로 만드는 방안도 (포함된다)”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디지털 토크 라이브’ 행사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하며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신고가 거래를 하고 빠지고, 이런 식으로 소위 시장을 교란하는 사람들에 대해 철저한 처벌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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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조사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부동산 시장 교란과 관련해 국세청이나 신설 감독조직에서 전수조사를 할 것”이라며 “주식시장도 이 대통령 지시로 특별한 감시기구를 만들어 큰 성과를 냈다. 부동산 시장도 비슷한 방식으로 차단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 감시기구는 문재인 정권 때도 시도했지만, 결국 실효성 없다는 결론을 낸 방안이다. 당시 신고가로 신고하고 취소하는 등 아파트 가격 조작 사례가 적발됐지만, 시장 감시기구까지 만들어야 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 한국은 이미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를 도입했으며 이를 사실상 실시간으로 공개한다. 인공지능(AI)를 활용하면 이상 가격이 체크될 경우, 해당 지자체가 검증하면 된다. 허위 가격 신고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기구 신설을 방안으로 내세운 것은 행정만능주의라는 비판이다.

신설 부동산 감독기구는 베네수엘라의 공정가격감독원(SUNDEE)과 다름없다는 시각이다. 공정가격감독원은 현재 주로 생필품 등 유통되는 공산품 가격을 제한하는 형태로 운영되지만 필요에 따라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우고 차베스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다섯 채의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이 처분을 거부할 경우 정부는 공공 이익을 위해 이를 수용하고 소유주에게는 공정가격으로 보상해 줄 수 있다”고 발언하는 등 부동산 가격에 정부가 개입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기도 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범죄 행위가 있다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공권력을 동원해 엄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정부가 이런 기구까지 만드는 것은 공권력을 통해 부동산 가격을 통제하려 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rykimhp206@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