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부동산 대책 발표 앞두고…李 "투기는 폭탄 돌리기, 언젠가 터진다"

[땅집고]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해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 재산을 늘려보겠다는 생각은 이제 과거”라며 “과대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일본처럼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이같이 말하며 “폭탄돌리기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언젠가는 터질 일”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또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의) 대체투자 수단도 많아지고 있고 또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불구하고 수도권 핵심지 집값이 급등하자 이를 경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 국민 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을 국제적 (기준과) 비교한 게 있는데 (높은 것으로) 1등”이라며 “(부동산 가격이) 과대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 일본처럼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일본이 1980~90년대 부동산 버블 붕괴 후 약 30년 간 장기침체를 겪은 사례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정보 왜곡을 통해 부동산 시장 교란이 일어나거나 비정상 가격이 형성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사회전체 분위기를 전환하는 데 국토부와 금융위가 제일 중요하다”며 “특히 정보 왜곡을 통해서 시장 교란 일어나거나 비정상 가격이 형성되는 건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도 “부동산 시세 조작도 의심되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 이런 행태는 국민 경제에 큰 피해를 야기하는 시장 교란 행위”라며 “마땅히 엄격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이어 “관계 부처가 이런 시장 질서의 일탈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rykimhp206@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