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반대로 해야 돈 번다" 3차 부동산 대책 예고에 냉소적 반응

[땅집고] 이재명 정부가 또다시 패키지 부동산 규제 대책을 예고하면서 온라인에서는 “정부 발표 거꾸로 해야 돈 번다”는 냉소 섞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부 네티즌은 국토교통부가 대책 발표 안 한다고 발표한 다음날 서둘러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연을 공유하며 “이제는 국민이 정부를 역으로 예측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사상 최강의 대출규제라는 ‘6.27 대책’으로 일부에서는 집값 하락을 믿고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도 있었지만 3~4달도 지나지 않아 수억원이 폭등한 사례도 많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10일 관계부처 합동 설명자료를 통해 “대책 발표 여부와 내용은 확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으나, 불과 이틀 뒤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사실상 이번 주 추가 대책 발표를 예고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2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진행된 고위당정협의회 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최근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의 주택시장 동향을 논의했으며 시장 상황을 엄중하게 모니터링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는 내용이다. 당정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구체적인 방안은 당정이 함께 고민하기로 했다.

대출 규제를 강화한 6·27 대책, 9·7 공급 대책에 이어 세 번째로 나올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담길 내용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태다. 현재 업계에서 예상하는 부동산 추가 대책에 담길 가장 유력한 카드는 국토부가 지정하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확대다. 예상 지역은 최근 집값 상승이 명확한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이다.

국토부는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 △청약 경쟁률 △매매·거래량 폭증 △분양권 거래 추이 △시장 단기 과열 등 계량 지표를 종합 평가해 규제 지역을 지정한다. 현재 서울에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삼중 규제를 받는 자치구는 강남·서초·송파·용산구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40% 제한되고 분양권 전매는 전면 금지다. 다주택자 취득세 및 양도세 중과뿐 아니라 실거주 요건 강화도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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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6·27 대책에 이어 대출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그동안 예외로 둔 영역에도 DSR을 적용하는 방안을 필요시 즉각 시행하겠다고 예고했었기 때문이다. 현행 40%인 DSR 한도를 35% 안팎으로 낮추는 방안도 거론된다.

갭투자(전세 낀 주택 매수) 차단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방안은 빠질 가능성이 높다. 국토부 장관의 토허구역 지정권을 확대하는 법안이 처리되지 않아 물리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보유세 인상 등 ‘세제 카드’도 이번 대책에서는 빠진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함부로 세제를 건들면 부동산값 폭등에 정권 기반까지 흔들릴 수 있어서다.

사실상 추가 대책이 확실해졌지만, 시장 반응은 냉담하다. 앞서 국토부가 대책 발표 여부와 내용을 확정하지 않았다고 했으나, 애초에 정부를 믿지 않는다는 흐름이 생긴 것.

실제로 부동산 커뮤니티 ‘부동산 스터디’에는 지난 12일에는 ‘10월 10일 대책 발표 없다는 기사를 보고 제가 제일 먼저 한 행동입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부동산 고인물 10년차 이상이 되니 부동산 기사를 곧이 곧대로 믿기 힘든 병에 걸린 듯하다”며 “자료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한 번 꼬아서 곧 대책을 발표하겠다는 말로 들려서 당장 부동산에 문자를 보냈다”고 했다.

계약 날짜를 발표 다음날인 10월 11일로 앞당겨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을 보냈다는 설명이다. 그는 “처음엔 스스로 의심병자인가를 한참 검열해보다가 도저히 안되겠다 싶었다”며 “그런데 계약 바로 다음 날 저녁에 규제 대책 발표 소식이 나왔다”고 했다. 이어 “국민이 정부 발표를 눈치껏 반대로 해석해서 대응해야 한다는 게 참 피곤하다”며 덧붙였다.

댓글에는 “스마트하다”, “역시 정부가 말하는 건 반대로 해야 한다”, “촉이 좋으시다”, “저도 11일에 바로 계약해서 뿌듯하다” 등 공감과 축하가 이어졌다. 일부는 “이게 바로 부동산 시장의 불신 단면”이라며 “정부의 정책 신호가 시장 혼란만 키운다”고 했다. 시장에서는 벌써부터 “결국 규제만 강화하는 문재인 정부 때와 다를 게 없다”는 반응이 확산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이런 반응이 정책 피로감에서 비롯된 현상이라고 진단한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정책 발표 직전 시장이 급격히 움직이는 건 정부가 신뢰를 잃었다는 방증”이라며 “예측 가능한 일관된 정책 기조가 없다면 불안 심리만 커지고 거래만 왜곡된다”고 말했다.

또한 업계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추추가 대책 발표에 대해 냉소적인 반응이다. 최근 조선일보 설문에 참여한 전문가 7명 중 5명은 “추가 규제가 나와도 서울 집값을 떨어뜨리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아무리 규제를 때려박아도 민간 주택 공급 정상화에 나서지 않으면 집값 안정화는 쉽지 않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이들은 모두 “연말까지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 매매·전세 가격이 적게는 1~2%에서 많게는 6%까지 계속 오를 것이고, 앞으로도 서울 강남이나 한강 변, 경기 과천·분당 등지의 고가 주택 한 채에 투자하는 ‘똘똘한 한 채’ 선호 심리가 이어진다”고도 전망했다. /pkram@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