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만능주의' 주술이 부른 참사" 집값 폭등 불쏘시개 된 이재명 정부

[실패로 끝난 이재명 정부의 맛보기 부동산 대책 ①] 집값 폭등세에 불쏘시개가 된 6.27대책

[땅집고]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출범 넉 달째를 맞으면서 ‘문재인 정부 시즌2’ 로 흐르고 있다. 집값 잡는 대책이 집값 폭등의 방아쇠를 당겼던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역사상 보기 드문 초강도 대출규제라던 ‘6.27 대책’과 공급 폭탄을 투하하겠다고 공약했던 ‘9.7대책’은 강남권 집값 급등을 한강벨트와 경기도로 확산시키는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추석 연휴가 끝나면 이재명 정부가 본격적으로 3번째 대책 마련에 들어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런 속도라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28번의 대책을 퍼붓는 문재인 정부를 추월할 수 있다는 비관론도 나온다.

☞1000만 실버 시대, 시니어 주거 및 케어시설 개발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

◇자승자박이 된 6.27 대책

출범한 지 5달 밖에 되지 않은 정부가 집값 폭등의 책임과 비난을 책임져야 할 황당한 상황에 처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은 이재명 정부가 자초했다. 사이비 전문가들의 훈수에 놀아나 자승자박의 주택정책을 폈기 때문이다. 사실 지금 강남을 중심으로 한 집값 폭등은 이재명 정부가 책임질 일이 결코 아니다. 이번 집값 상승세는 전임 정부의 공급 실패, 미국의 금리인하, 자산 인플레 기대심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관련기사 : "집값 폭등 책임의 독배를 너무 빨리 마신 이재명 정부"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에 필요한 것은 주택시장의 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종합적인 로드맵을 만드는 것이었다. 국민들에게 시장 상황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면 됐다. 더군다나 유리한 측면도 많았다. 공급확대로 집값 잡겠다고 큰소리를 쳤던 윤석열 정부가 남긴 최악의 공급 절벽, 서울시의 오락가락 토허제를 비판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다. 대통령 주변에 좀 더 영리한 참모가 있었다면 이런 상황을 활용해서 시간을 벌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그런 유리한 조건을 스스로 발로 걷어찼다. 정권출범 한 달도 되지 않아 초강력 대책을 발표한 것은 휘발유통을 들고 집값 대책이라는 불구덩이로 스스로 뛰어든 것과 다름없다.

효과를 장담할 수 없는 6.27대책에 대해 샴페인도 너무 일찍 터뜨렸다. 6.27대책이 발표되자 어용 지식인들과 언론들이 마치 집값을 다 잡은 것처럼 찬사를 늘어 놓았다. 규제만능주의라는 사이비주술의 신봉자들이다. 당시 그들의 주장과 보도만 놓고 보면 6.27대책은 집값을 잡는 완벽한 대책이었다.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 대통령은 6.27 대책을 만든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에 대해 공개적으로 특급 칭찬을 했고 금융위 부위원장으로 승진시켰다.

대통령은 6.27 대출 규제가 맛보기 대책으로, “부동산 대책이 많이 남았다”고 큰 소리까지 쳤다. 이런 분위기는 국민적 기대감을 높였고 집값이 더 오르면서 배신감이라는 부메랑이 된다. 문재인 정부의 최대 실책은 집값 폭등이 아니라 “하늘이 두 쪽 나도 강남 집값 잡겠다”, “집 안팔면 후회한다” 등 정책 참모들의 오만한 발언이었다. 정책 실패는 오만에서 나온다.

◇규제 만능론으로 트럼프발 저금리 극복할 수 있나

이재명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서 교훈을 얻었다면 아마도 지금과는 다른 길을 갔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집값 폭등은 다주택자들의 투기에 의해 발생한다는 사이비 지식인들의 주술을 믿고 집권 기간 내내 규제 정책을 퍼부었다. 15억원이상 대출 규제 금지 등 초법적인 정책을 마구 휘둘렀지만, 집값 폭등을 막지 못했다. 집값은 다주택자의 투기로 결정되지 않는다. 금리, 경제성장률, 수출, 환율 등 경제적 변수들로 결정되는 경제현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 때가 되어서야 사이비 지식인들의 주술에 놀아났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것 같다. 그는 퇴임과 관련한 외신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었으며, 코로나19 시기 풀린 막대한 재정과 저금리로 인한 가수요가 구조적 원인” 이라고 했다.

2020년 이후 집값 폭등은 저금리와 유동과잉성으로 인한 전세계적인 현상이었다는 것은 필자를 비롯한 전문가들이 목이 닳도록 노래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재임시에 전문가들의 조언에 귀를 막고 다주택자 투기가 집값을 올린다는 주술에 빠져 정책을 펼쳤다.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때가 되어서야 부동산 경제학의 기본 지식을 인정했지만, 너무 늦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초기부터 시장 전문가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였다면 다른 길을 걸었고 다른 결과를 얻었을 것이다.

이재명 정부앞에는 코로나 시기를 방불케할 트럼프발 저금리와 과잉 유동성이 몰려오고 있다. 한국정부는 트럼프발 관세폭탄, 일본의 엔저수출 공세 등 사상 초유의 경제적 격변에 직면해 있다. 규제 만능주의라는 좌파적 세계관으로는 결코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 /hbcha@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