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주택 공급 폭탄"에 국토부 장관 "보유세 강화"로 맞불

김윤덕 국토부 장관, “보유세 강화” 의견 밝혀
오세훈 서울시장 “한강벨트 추가 토허제 없다”며 공급대책 발표
부동산 대책 정치화에 수요자만 혼란

[땅집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장관 입장이 아닌, 인간(개인) 김윤덕 입장으로 보유세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파장이 일어나고 있다. 김 장관은 이날 세종시에서 취임 이후 첫 기자 간담회를 열고 보유세에 관한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보유세 강화 의견 자체만으로도 논란이 될 발언이지만, 같은 날 서울시에서 대규모 공급대책을 내놓은 직후라 더 주목받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 한강변에 더 이상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 지정하지 않는다면서 한강벨트 중심으로 5년간 31만가구 착공 계획을 밝혔다. 업계에선 “정부가 서울시의 공급폭탄 대책에 ‘보유세 강화’로 맞불을 놓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 국토부-서울시 정책 충돌…김윤덕 장관 “보유세 인상해야”, 오세훈 시장 “한강벨트 추가 토허제 없다”

김윤덕 국토부장관은 최근 서울 핵심지로 아파트값 상승세가 확대되는 데 대해 “추가 대책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나 규제지역 확대, 그리고 세제 강화도 모두 포함해 열어놓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28차례의 부동산대책을 냈던 문재인 전 정부를 언급하며 “단발적 대책보단 관계 부처와 협의해 종합 대책을 발표하며 대응해나가는 게 이번 정부의 입장”이라고 했다.

보유세와 관련해선 개인 사견으로 밝혔지만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분명히 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두 차례 내놓은 부동산 대책의 성과가 드러나지 않자, 결국 강력한 규제 카드를 꺼내드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그동안 정부는 부동산 세금 부담을 늘려 집값을 잡지는 않겠다는 기조로 보여왔다. 세금 인상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이었다. 김 장관의 보유세 발언은 이 같은 원칙을 깰 수 있는 의미로도 받아들여진다.

그런데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은 “한강벨트 지역에 더 이상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지 않겠다”면서, 공급만 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규제를 강화하려는 정부 정책 방향과 배치되는 발언이다.

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정비사업인 ‘신속통합 2.0 계획’을 발표하면서 2031년까지 정비사업으로 주택 총 31만가구를 착공해, 2035년까지 37만7000가구를 준공하겠다고 밝혔다. 물량의 64%를 집값 상승을 견인하는 선호지역, 한강벨트에 집중적으로 공급을 늘리고, 인허가 속도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 “한강벨트 집값 오르겠네”…시장은 더 혼란

업계에서는 현재 국토부와 서울시의 정책 기조로 집값이 불붙고 있는 서울 핵심지 지역 매수세가 사그라들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서울시는 규제를 완화하며 개발 속도를 높이는 반면, 정부는 개발에 참여해 내 집 마련을 한 사람에게 보유세를 떠안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방향은 자칫 부동산 과열로 이어질 수 있고, 정부의 보유세 강화 기조는 시장을 얼어붙게 할 수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정치를 오래한 사람(국토부 장관)이 즉흥으로 말할 수가 없는 점을 감안할 때 보유세 강화 밑밥을 까는 것이다”, “민주당은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 “신통기획 제대로 진행되는 곳이 없다”, “한강벨트 집값이 엄청 뛸 것이다”, “신통기획도 공공기여가 너무 세다”는 반응이 나왔다. /rykimhp206@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