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통기획 2탄’으로 31만가구 짓는다…이 중 64%는 한강변에

[땅집고] 서울시가 이른바 ‘오세훈표 정비사업’으로 불리는 신속통합기획 모델을 통해 2031년까지 주택 총 31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특히 전체 물량 중 약 64%에 달하는 19만8000가구는 한강변에 짓겠다는 설명이다.

29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2.0'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신통기획이란 민간이 주도하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공공이 초기부터 개입해 사업 진행을 지원하는 방식을 말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한 모델이다. 서울시의 인허가 절차 지원에 따라 보통 정비구역 지정까지 5년 걸리는 기간을 2년 정도로 단축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날 서울시는 기존 신통기획에 ▲절차 간소화 ▲협의·검증 신속화 ▲이주 촉진 3대 전략을 더해, 구체적인 인허가 절차를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춰 마련한 ‘신통기획 2.0’ 모델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정비사업 초기부터 준공까지 전체 과정 중 시민들이 더디게 진행된다고 느끼는 인허가 구간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절차를 생략하고, 행정적 지원을 더해 정비사업 기간을 1년 추가로 단축할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 인허가 절차 간소화…심의 기간 줄인다

‘신통기획 2.0’ 중 절차 폐지·간소화와 관련해서는 먼저 통합심의 전 진행하던 환경영향평가 초안검토 회의를 생략해 2개월 이상 걸리던 심의 기간을 줄이기로 했다.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 단계에서 중복으로 확인했던 '재개발 임대주택 세입자 자격조회'를 1회(관리처분)로 간소화한다. 더불어 조합원 분양 공고 전 시행하던 '추정 분담금 검증 절차'는 관리처분 단계의 중복검증을 폐지해 기존 4회에서 3회로 줄이기로 했다.

정비구역 내 전체 건축물에 대해 작성하던 '해체 종합계획서'도 간소화한다. 실제 철거가 필요한 구역에만 해체계획서를 작성해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 협의·검증 신속화…서울시가 직접 부서 간 갈등 조율

그동안 사업시행인가 과정에서 가장 오래 걸리던 과정으로는 부서 간 협의와 검증이 꼽혔다. 부서 간 이견이 발생할 경우 일일이 사업시행자(조합)가 조율에 나서면서다. 앞으로는 서울시가 직속 소통 창구인 '협의 의견 조정 창구'를 직접 운영하면서 이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한국부동산원이 도맡던 '관리처분 계획 타당성 검증'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서도 처리해 진행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 이주촉진…세입자 손실보상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로

이주 촉진과 관련해선 법적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세입자에게도 이주 비용을 보상해줘 갈등 없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재개발 사업에선 사업시행자가 세입자에게 의무적으로 손실 보상을 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세입자 변경 시에는 보상에서 제외돼 이주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곤 했다. 이런 경우 조합이 세입자에게 추가 보상을 해주면 그만큼 용적률 인센티브로 돌려줄 계획이다. 현행 도시정비법상 세입자 손실보상 기준에 따라 보상하는 경우 용적률의 100분의 125 범위에서 조례로 용적률을 완화해주도록 하는 내용에 따른 조치다. 세입자는 보호하고 조합 부담을 줄이겠다는 얘기다.

이 밖에도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정비구역 면적과 정비기반시설 규모를 비롯한 경미한 변경 사항은 구청장이 직접 인가하도록 자치구에 권한을 확대 부여한다. 연내 도시정비조례를 개정해 시행한다.

◇한강벨트에 19.8만가구 짓는다

서울시는 위 같은 내용을 담은 ‘신통기획 2.0’를 적용하는 경우 2031년까지 주택 총 31만가구를 착공해, 2035년까지 37만7000가구를 준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 중이다. 더 나아가 현재 정비구역 지정을 앞둔 사업장과 모아주택 등 소규모정비사업, 리모델링 물량까지 더하면 2031년까지 최대 39만가구 이상 공급이 가능할 것이란 설명이다.

특히 한강벨트 등 시민 수요가 많은 지역에 전체 착공물량의 63.8%에 이르는 19만8000가구를 집중적으로 공급해 실질적인 집값 안정을 유도한다는 목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주택공급 문제 해결의 핵심은 민간 중심의 정비사업, 특히 강남 3구를 비롯한 주요 지역에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라며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여 서울 전역에 체감할 수 있는 주택 공급과 부동산 시장 안정 효과를 실현하겠다"고 했다. /leejin0506@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