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중동 정비 물량 5배 늘었는데 분당만 그대로…8천 가구까지 축소 위기

일산·중동 재건축 물량 5배 증가…‘이주대책 미흡’ 분당은 1.2만 유지
‘내부 갈등’ 양지마을 여파로 그마저도 8000가구로 줄어들 위기
성남시 “납득 불가능한 조치, 거부된 이주 단지 재검토 요청”

[땅집고] 1기 신도시 ‘큰 형님’으로 불리던 경기 성남시 분당신도시 재건축이 최대 위기에 몰렸다. 정부의 1기 신도시 재건축 확대 기조에 따라 다른 지역은 최대 5배가량 차기 정비 물량이 늘어났으나, 분당은 이주 대책 미흡 탓에 제자리 걸음했다. 최악의 경우 당초 기대했던 물량보다 더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온다.

26일 국토교통부는 2026년 초 선정 예정인 1기 신도시 2차 정비지구 물량을 당초 2만6000가구에서 7만 가구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지난 9월 7일 수도권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1기 신도시 재건축 물량 확대 방안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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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기 신도시 재건축 대장주’로 불리는 분당신도시의 경우 정부의 9·7대책의 수혜를 누리지 못하게 됐다. 이주 대책 미흡을 이유로 다른 지역들과 달리 정비 물량 한도가 기존의 1만2000가구에 머무르게 됐기 때문이다. 이에 성남시는 “모순된 조치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 일산·중동 5배 늘었는데, 분당 8000가구로 쪼그라들 위기

국토부가 밝힌 1기 신도시 2차 재건축 지구 구역지정 가능 물량 상한은 지역별로 ▲고양 일산 2만4800가구 ▲부천 중동 2만2200가구 ▲성남 분당 1만2000가구 ▲안양 평촌 7200가구 ▲군포 산본 3400가구 등 총 7만 가구다. 각 구역이 특별정비구역을 마련해 입안 제안하는 방식으로 공모를 거쳐 선정한 선도지구와 달리 6개월 가량 기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기존 예정 물량은 ▲일산 5000가구 ▲중동 4000가구 ▲분당 1만2000가구 ▲평촌 3000가구 ▲산본 2000가구 등이었다. 국토부는 각 지역의 이주 여력을 고려해 더 많은 재건축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상한을 늘렸다. 분당만 1만2000가구로 그대로다. 절대적인 물량은 적지 않지만, 타 신도시 물량은 기존의 2~5배가량 늘어난 것과 대비된다.

결정적인 원인으로는 지난해 12월 말 분당신도시 야탑동 일대 일명 ‘이주 단지’ 건립 계획이 인근 주민 반대로 무산된 것이 꼽힌다. 국토부는 분당보건소 예정 부지인 이 곳에 2029년까지 1500가구 공동주택을 건립해 이주 지원 주택으로 활용한 뒤 리모델링해 공공분양 등을 추진할 예정이었다. 인근 야탑동 아파트 단지 소유주들은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구성해 강하게 반발했고, 성남시가 국토부에 취소 요청을 했다.

해당 이주 지원 대책이 무산되면서 분당은 2028~2029년 일시적인 주택 공급 부족에 직면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3차 정비지구 이주 수요가 몰릴 수 있는 시기다.

설상가상으로 분당은 선도지구로 선정된 통합재건축 구역들이 올해 안에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못하면 내년 2차 물량에도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다. 국토부는 “2025년 구역 미지정 물량의 경우 2026년 구역지정 가능 물량 내에서만 소화 가능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분당에서 선도지구로 선정된 3개 구역 중 샛별마을과 시범단지는 이미 특별정비계획안을 제출해 연내 구역 지정이 유력하다. 그러나 양지마을의 경우 ‘금호1단지’의 ‘제자리 재건축-통합정산’ 요구 탓에 내부 갈등이 촉발됐다. 기존 통합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에서 추인된 주민대표단 금호1단지 5인 중 4인이 사퇴하는 등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양지마을의 약 4300가구에 대한 물량이 내년으로 넘어가면 2차 정비지구 신규 물량은 8000가구 이하로 내려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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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야탑동 대체 부지 재검토 요청”…일부에선 “취소했으면 안 됐어”

국토부의 발표에 대해 성남시 측은 “분당 재건축 사업을 위축시키기는 조치로 9·7 대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2024년 성남시가 제안하고 국토부가 협의한 선도지구 선정과 기본계획마저 부정하는 모순된 조치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조치”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어 국토부가 성남시 물량 제한의 근거로 제시한 이주 대책 부족에 대해서는 “성남시가 수차례 건의하고 대안을 제시했으나 국토부가 사실을 외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는 야탑동 부지 계획을 철회하면서 개발제한구역 중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을 해제해 이주단지로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3개 지역 등을 최종 건의했으나, 국토부 측은 공급 시기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용하지 않았다. 시는 이때 거부된 대체 부지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야탑동 이주 단지 무산이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는 지적도 나온다. 야탑동을 제외한 분당 내 통합재건축 구역 관계자들은 “인근 지역 반발이 있었다고 해서 당시 계획을 철회해서는 안 됐다”며 “야탑동 부지에 공동주택 건립으로 다양한 이주 수요를 받아들여야 했다”고 밝혔다.

분당 주민들 사이에서는 벌써 단체 행동의 조짐이 보인다. 최근 성남시의 재건축 물량을 기존의 160%로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에 반발해 발족한 비대위가 국토부를 상대로 민원 제기 등 여러 수단을 동원할 전망이다. /raul1649@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