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이 이재명 정부 때렸다 "신혼부부 꿈 짓누르는 교각살우"

[땅집고] “신혼부부의 꿈까지 짓누르는 규제는 교각살우(소의 뿔을 바로잡아보려다 소를 죽이는 것)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꼬집었다. 집값을 잡겠다며 꺼내든 일괄적인 부동산 대출 규제가 오히려 서민들, 특히 젊은 세대의 주거 안정을 위협한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신혼부부의 꿈을 막는 정책, 바로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특히 서울시에서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2 ‘미리내집’의 예시를 들었다. 미리 내 집은 서울시의 저출생 극복 대책 일환으로 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일명 ‘반값전세’ 정책이다. 입주자가 출산하는 경우 거주 기간을 연장해주고, 시세 대비 최대 20%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특징이다

그는 “미리내집은 신혼부부가 시세 80% 이하 보증금으로 최대 20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기전세주택”이라며 “청약경쟁률이 최고 759.5대1에 달할 만큼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로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기간한정]경공매 초보도 전문가처럼! 퀀트 분석 기반 AI 땅집봇 추천 서비스, 지금 반값

그러나 현 정부의 대출 규제가 미리내집을 통해 좋은 집에 살 수 있는 청년들의 기회를 빼앗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대출 규제가 이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며 “정책대출인 버팀목대출은 보증금 4억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되지만 서울에서 이 조건을 충족하는 단지는 4분의 1에 불과한데, 서울과 지방의 집값이 다른데도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 생긴 문제”라고 비판했다.

특히 6월 27일 발표한 대출 규제가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했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지난 6.27 규제 이후에는 대출한도도 3억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줄었다”며 “성북구 미리내집의 경우, 과거에는 자기 자금 9000만원이면 입주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1억4000만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오 시장은 상황에 맞는 제도 적용을 강조했다. “서울시가 제도 개선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국토부는 요지부동”이라며 “‘집값 잡기’와 무관한 ‘주거 안정’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하지 않겠나”고 밝혔다.

오 시장의 지적 이전에도 현 정부의 대출 규제 정책이 실수요자 등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 것이라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통상 무주택자 등을 대출 규제 대상에서 예외로 하는 것과 달리 오히려 강화했기 때문이다. 전세대출 축소뿐 아니라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LTV가 기존 80%에서 70%로 줄었다. /raul1649@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