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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성동·과천·분당, 토허제 지정 초읽기…집값 폭등 보증수표 '버블세븐' 부활 조짐

    입력 : 2025.09.17 10:49 | 수정 : 2025.09.17 10:52

    [땅집고] 서울시가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논의하는 가운데, 추가 토허제 구역을 지정할지 업계의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땅집고]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뉴시스

    1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오늘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의 토허제 연장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새로운 지역인 마포·성동구의 토허제 지정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말 종료되는 강남3·용산구 전역의 토허제는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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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부동산 시장에서는 과거 규제지역을 지정했다가 그 지역만 집값이 더 오르는 ‘버블세븐’ 현상이 재현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현재에도 강남 지역과 용산구 등의 집값이 오히려 상승하고 있어 이 같은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

    버블세븐이란 지난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6년 무렵 부동산 가격이 전국 평균보다 과도하게 급등해 거품이 심하다고 지목된 7개 지역(강남·서초·송파·경기분당·용인수지·안양동안구)을 말한다. 이 지역들에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강화, 대출 규제,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규제 등 다양한 규제가 집중됐다. 일부 지역만 골라 규제해 ‘핀셋 규제’란 말도 나왔다.

    현재 정부와 서울시가 추진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역시 이 같은 핀셋규제에 해당된다. 주로 서울 한강벨트 지역과 경기 과천, 분당 등의 지역이 거론된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매매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주(8일 기준) 서울 성동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대비 0.27% 올랐다. 지난주(0.20%)보다 상승폭이 0.07%포인트 확대됐다. 마포구도 0.17% 올라 지난주(0.12%)보다 상승했다. 서울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0.09%)을 훌쩍 넘기는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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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에서는 마포와 성동 지역의 매수세를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또 국토부 역시 토허제 지역을 마포구, 성동구, 경기 과천과 분당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같은 기간 경기 과천은 0.16%, 분당은 0.28%로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도 줄곧 가격이 오름세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실 랩장은 “6·27 대책 이후 아파트 시장은 거래량 급감과 가격 양극화라는 두 가지 특징을 보였다”며 “거래량은 전국적으로 줄었지만, 서울은 여전히 상승 거래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국지적 강세를 이어갔다”고 했다.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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