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09.12 06:00
[땅집고] 이재명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핵심 실행기관으로 지목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를 이행할 수 있을지에 업계 시선이 쏠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사장 공백과 인력·재정난 속에서 LH가 정책 성패의 ‘샌드백’ 역할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향후 5년간 수도권에서 135만 가구를 착공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최근 1년 평균 착공 물량(16만 가구)보다 매년 11만 가구를 추가 공급해야 가능한 목표치다. 특히 수도권 공공택지 19만9000가구 중 LH가 직접 시행하는 물량만 6만 가구에 달한다. 정부는 공공택지 활용, 용도 전환,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LH가 정부 지시를 소화할 역량을 갖추지 못했다”며 계획 자체가 비현실적이라고 본다.공급대책에서 적대적인 역할을 해야 할 LH가 정부의 지시를 이행할 정도로 업무 역량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특히 기관을 총괄할 사장 자리가 수개월째 공석인 점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
이한준 사장이 사의를 표했으나, 사표 처리가 되지 않아 후임 인선이 지연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국정감사 시즌 이후에야 새 수장이 올 것으로 보고 있다. 사장이 없어도 일상 업무는 가능하지만,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는 동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정부는 LH를 개혁 대상으로 지목하고 개혁위원회를 가동 중이다. 택지 매각 중심의 사업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명목이지만, 개혁 논의는 오히려 내부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LH의 인력 부족 문제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에 따르면 LH 주택사업 인력은 지난해 말 962명으로 나타났다. 2020~2021년 연평균 1121명에서 14% 줄어들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LH 직원 땅투기 사태 이후 인력은 계속해서 감소 추세다. 전체 직원 중 주택사업 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12.4%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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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산연은 “LH가 10만 가구를 직접 개발할 경우 추가 인력만 3000명 이상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정부 차원의 충원·재배치 방안은 뚜렷하지 않다. 업계 관계자는 “전세사기 대응, 매입·전세임대 확대, 주거급여 등 수탁 업무까지 떠안으면서 LH 내부에서는 업무 과부하도 누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재무 부담도 크다. LH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부채는 올해 말 170조원을 넘어 내년 말 192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구조상 임대주택 한 가구당 8000만원 이상 부채가 발생하는데, 공급 확대를 진행할수록 LH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결국 업계에서는 LH의 현실적 역량과 정부 계획 간 괴리가 크다고 지적한다. 정부가 공급 확대를 강조할수록 LH 부담은 커지고, 정부의 공급 계획이 실행 단계부터 삐걱거릴 수밖에 없다. LH 전직 고위 임원은 “현재 인력과 시스템으로는 연간 최대 3만~4만 가구 공급이 한계”라며 “정부가 재정 지원과 인력 충원·재배치를 하지 않으면 목표 달성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pkram@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