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09.11 11:24 | 수정 : 2025.09.11 14:29
[땅집고]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정부의 첫 부동산 공급대책과 관련해 “돈 빌려서 전세 끼고 집사고 그러면 이게 집값을 올려서 국민들의 주거비용을 과중하게 만들어서 소비 역량을 떨어뜨린다”며 “젊은이들에게는 집을 구할 기회를 박탈하고, 엄청난 주거비 부담을 안게 된다”고 했다. 이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초과 수요, 또는 투기수요를 통제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에게 ‘투자는 부동산’이라는 게 자리잡고 있는데, 저는 이게 막바지로 달려가고 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갭투자는 정부 부동산 규제의 효과를 떨어뜨리는 주범으로 지적 받아왔다. 전세를 끼면 여유자금이 부족해도 고가 집을 쉽게 매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은 53.1%였다. 집값의 절반만 조달할 수 있으면, 주택을 매수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일부 고액 전셋집이 서울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이라는 이야기도 나왔다.
부동산 시장의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을 추가적으로 발표할 것이라는 입장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가 기본적으로 부동산 투기 중심인 측면이 있다”며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에 상당히 도움이 됐고 지금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수요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꾸고, 투기적 투자 유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일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수요관리, 공급관리 양 측면이 있는데 수요 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공급을 무한대로 늘릴 수 없다. 수도권 집중이 심각하니 신도시를 계속 개발할 수 없다”며 “국가 균형 발전을 실효적으로 이뤄내면 공급 부족 문제도 상당히 완화될 수 있지만, 쉬운 일은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집값은 갑자기 폭락도 안 되고 폭등도 안 되고 적정히 관리해야 한다“며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대책을 내놓을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물론 강도나 횟수는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라며 “초과수요 또는 투기 수요를 통제하겠다”고 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부동산 수요를 억제하고 집값을 잡기 위해 무려 25회가 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에선 갭투기를 종식시키고 기 위해 이를 뛰어넘는 횟수의 강도높은 대책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rykimhp206@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