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가에서도 회의적 시각 "이재명 정부, 첫 공급 대책 효과 없을 것"

[땅집고] 정부가 발표한 9.7 부동산 주택공급 대책이 시장 수요자들의 기대치에 크게 미치지 못했으며 실질적인 효과도 전혀 없을 것이라는 한 증권사의 분석이 나왔다.

유진투자증권이 8일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 시장 기대치 하회’ 리포트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첫 공급대책인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대해 “실질적인 공급 확대 효과 부재로 주택가격 상승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정비사업 규제 완화가 제외됨에 따라 주요 건설사 실적에도 효과를 주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포트에 따르면 “9.7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및 조기화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민간 주택공급 여건 개선에 중점을 두었으나, 동시에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 확립 ▲주택시장 수요관리 내실화 등 추가적인 수요 억제책을 포함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정부가 “수도권 공공택지 추가 착공물량을 5년간 12만1000가구로 제시했지만, 단순 시행주체 변경(민간→공공)을 제외할 경우 6만8000가구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수도권 135만가구 공급 계획 역시 착공 기준 물량으로, 실제 입주 시점과는 괴리가 존재해 공급 부족 문제는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함께 발표된 수요 억제책에 대해서도 효과가 없으며 향후 규제만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리포트는 “규제지역 LTV 강화(50%→40%)는 6억원 대출 한도로 영향이 제한적이나, 향후 규제지역 확대 지정 가능성을 고려한 사전적 조치로 해석된다”고 했다. 이어 “지난 6·27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속도는 둔화했으나,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고 이는 공급 부족에서 기인한다”며 “단기간 내에 공급 효과를 낼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은 민간 재건축·재개발 사업 용적률 상향 및 분담금 완화”라고 했다.

아울러 유진투자증권은 “이번 공급대책에서 정비사업 규제 완화가 제외됨에 따라, 서울 주요 입지의 주택가격 상승세는 이어질 것 으로 예상되며, 주요 건설사 실적에도 실질적인 효과를 주지 못할 전망”이라고 했다. /rykimhp206@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