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쓰는 땅, 모조리 아파트 짓자" 이재명 정부 첫 공급 대책

[땅집고] 이재명 정부가 첫 번째 주택 공급 청사진을 세웠다. 공공 주도로 5년 간 총 135만 가구, 매년 27만 가구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게 골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사업 시행자로 나선다. 4기 신도시 조성 대신 2·3기 신도시 내 상업용지 등 비(非)주택용지의 용도를 바꿔 아파트를 짓는다. 이외에 노후 공공청사 등 국공유지에도 대거 아파트를 공급한다.

정부는 7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공공택지 물량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포함했다. LH가 직접 시행해 공급 속도를 높이고, LH가 소유한 상업·공공용지 등 비주택 용지도 적극 활용해 1만5000가구 이상 주택을 공급한다.

사업 기간도 단축한다.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상 조사·협의 기간을 단축해 전체 사업 기간을 2년 이상 당긴다.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4만6000가구가 조기 착공할 전망이다.

도심 내 유휴 시설이나 부지 등도 전면 재정비한다. 서울 도심 내 노후 영구임대 등을 재건축해 2만3000가구를 착공한다. 수도권의 준공 3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은 현재 8만6000가구인데, 10년 후 16만9000가구로 늘어난다.

노후 공공청사, 국유지, 미사용 학교용지, 폐교 부지 등에도 주택을 짓는다. 도봉구 성대야구장, 송파구 위례업무용지, 서초구 한국교육개발원 부지 등 유휴부지에서도 주택 사업을 펼친다. /westseoul@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