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LH 개혁 본격 착수…28일 LH 개혁위원회 출범

[땅집고]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선다.

28일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위원회 출범을 위한 민간위원 위촉식을 열고, 민간 위원장과 국토교통부 1차관을 공동위원장으로 LH 개혁방안 마련에 본격 착수한다.

민간위원장으로는 주거정책과 공공주택 분야에서 연구와 정책 자문 경험을 두루 갖춘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가 위촉되어 활동할 예정이며, 그 외에 주거복지, 공공주택, 도시계획, 재무·회계 등 시민사회 및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개혁위원회 민간위원 역할을 수행한다.

민간위원으로는 권순형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이사, 이강훈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문영록 아이부키 주식회사 부대표,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 황문호 경희대 회계세무학과 교수, 최경호 주거중립연구소장, 남원석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권택현 대신증권 전무가 위촉됐다.

LH개혁위원회는 ▲택지개발, 주거복지 등 사업 부문별 사업방식 개편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LH 기능·역할 재정립 ▲재무 건전성 확보 등 책임있는 경영체계 확립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 아이디어 공모, 국민 자문단 운영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혁위원회의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토부에 LH 개혁 기획단을, LH에는 LH 개혁 추진단을 각각 설치·운영한다.

LH가 택지를 조성해 민간에 매각하고, 그 수익으로 공공임대 등을 유지하는 기존 구조가 집값 상승의 주범이라고 보고, LH를 개혁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LH 개혁은 LH가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는 한편, 현장 안전 관리도 빈틈없이 챙겨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rykimhp206@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