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08.27 18:00
[땅집고] 최근 여러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지역주택조합 제도 개선에 대한 토론이 국회에서 열렸다.
한국부동산산업학회(회장 박문수)는 27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지역주택조합 제도개선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 주최로 열렸으며, 학계·법조계·정책 현장 전문가들이 참여해 지역주택조합 제도의 개선 필요성과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개회식에서 박문수 학회장은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소중한 장치이나, 시공사의 과도한 개입, 공사비 문제, 토지 확보와 동의율, 전문성 미비 문제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조합원 권익 보호, 시공사와 대형사와의 합리적 계약 구조 마련과 함께 주택도시기금 등의 금융지원 확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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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전용기 국회의원과 소병훈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축사를 전하며 제도 개선에 대한 정치권의 의지를 밝혔다. 한국도시및지역계획학회 정창수 회장과 전국지역주택조합연합회 김옥진 회장이 환영사를 통해 학계와 업계의 연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역주택조합 제도의 신뢰 회복과 제도적 기반 강화, 그리고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제안된 의견들이 입법과 정책으로 이어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를 촉구했다.
주제발표에서는 김혜겸 법무법인 영 변호사(건설법무학 박사)가 ‘주택법 개정 필요성과 입법적 제언’을, 김광수 한국부동산산업학회 정책국장이 ‘지역주택조합의 현황과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하였다. 이어 종합토론에서는 정희남 박사(한국부동산원 前연구원장)이 좌장을 맡고 김진수 건국대 교수, 이유리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 박병종 동작구 정책보좌관(부동산학박사), 이종배 파이낸셜뉴스 부국장, 홍성진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실장 등이 참여해 토론을 펼쳤다.
한국부동산산업학회는 2009년 설립 이래 부동산학의 이론 개발과 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학술대회와 정책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학술지 ‘부동산산업연구’를 정기 발간하는 등 네트워크 중심의 연구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raul1649@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