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도시' 아파트가 15억?…"세컨드 홈 세제 혜택은 남 얘기"

세컨드홈 세제혜택, 대형 아파트는 그림의 떡
인구감소지역도 고분양가 수두룩

[땅집고] 정부가 지방 세컨드홈에 세제 혜택을 확대했지만, 지방 분양 아파트 대형 주택은 서울 못지않은 고분양가로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14일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통해 지방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세컨드홈을 마련한 1주택자에게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취득세 등에서 중과를 배제하고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 '1주택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인구감소지역은 행정안전부가 인구 유출이 심각하거나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지정한 곳을 말한다.

양도세·보유세 중과 배제 혜택의 경우 기존 공시가격 4억원 이하였던 기준을 9억원으로 높이고, 취득세 감면 혜택도 기존 시세 3억원에서 12억원까지 적용하도록 가격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그러나 땅집고가 조사한 결과, 최근 분양된 지방 대형 주택형은 이미 분양가가 12억~15억원에 달해 세제 혜택 대상에서 벗어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 세컨드홈, ‘시세 12억원’ 이하면 세제혜택…대형주택은 그림의 떡

땅집고가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7월 이후부터 인구감소지역에 분양한 단지는 17곳, 6956가구 규모였다. 하지만 대형 주택형에서 세컨드홈 세제 혜택 기준선을 넘어서는 분양가가 쉽게 발견됐다.

지난해 충남 논산에 분양한 ‘트리븐논산’의 경우 국민주택형 분양가가 4억6000만원 선, 가장 큰 주택형인 176㎡(68평·이하 전용면적)는 분양가가 무려 15억160만원에 달했다.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인 경기 가평에 분양한 ‘자라섬수자인리버페스타’의 경우 역시 국민주택형은 4억2590만원, 최고 분양가(153㎡·59평)는 12억9870만원 수준이었다.

이 단지들 대형 주택형은 이미 양도세 비과세와 종부세 중과 배제 한도인 ‘시세 12억원’ 기준을 넘겼다.

부산 서구에 분양한 ‘e편한세상송도더퍼스트비치’ 역시 국민주택형 분양가가 8억5000만원이고, 가장 큰 면적인 99㎡(39평)는 10억원에 분양했다. 국민주택형은 9억원 기준을 가까스로 충족했지만, 큰 면적은 경우 분양가가 10억원을 넘겨 향후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방의 경우 주로 면적이 큰 아파트를 주로 세컨드홈으로 마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두룩한 미분양 아파트를 해소하긴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온다.

◇지방 세컨드홈, 넓은 집 사면 세제혜택 못 받을 수도

정부가 이번 대책에서 인구감소지역뿐만 아니라 좀더 인구 유입이 있는 인구감소관심지역 18곳도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는데, 이들 지역조차도 대형주택은 분양가가 높은 편이다. 인구감소관심지역은 대전 동구, 인천 동구, 부산 중구, 부산 금정구, 광주 동구, 경남 통영시, 강원 강릉시, 강원 동해시, 대전 중구, 경북 경주시, 경남 사천시, 경북 김천시, 대전 대덕구, 강원 인제군, 전북 익산시, 경기 동두천시, 강원 속초시, 경기 포천시 등이다.

인프라 여건이 어느 정도 갖춰진 강원도 속초시에 2027년 7월 입주하는 ‘더샵속초프라임뷰’는 청약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145㎡(58평) 분양가가 15억4670만원이었다.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격대의 84㎡(국민주택형)은 5억8000만원에 분양했지만 1순위 청약에서 대거 미달이 났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방 분양시장을 보면 공급은 중소형이 많지만, 실제 세컨드홈을 찾는 수요자들은 주말·노후 활용을 고려해 넓은 평형을 선호한다”며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중소형은 미달이 나는 반면, 정작 인기가 있는 대형 주택은 분양가가 높아 혜택을 받기 어려울 전망”이라고 했다. /rykimhp206@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