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장이 세금 동원론 제기한 이유?…文 판박이로 가는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 “집값 잡는데 세금 정책 안 쓴단건 오산”
이 대통령 공언 뒤집어
대놓고 말 바뀌는 정부…文정부 규제 다 부활하나

[땅집고] 대통령실에서 집값을 잡기 위해 세금 규제를 활용할 것을 시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언했던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는다”는 원칙을 번복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오는 9월 초쯤 정부가 발표할 부동산 공급 대책에 강도 높은 세금 규제안이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20일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시장은 어떤 경우라도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 될만한 상황으로, 급등하거나 급락하거나 어려움을 줘선 안될 것”이라면서 “안정적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거 복지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수단이 제한돼선 안될 것”이라면서 “‘어떤 경우라도 세금을 쓰지 않겠다’ 했으니 (정책의) 손발을 묶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한 오산”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후보시절에 발언했던 것과 관련해선 “세금을 활용해서까지 집값잡는 상황이 이르지 않았으면 좋겠단 뜻 아니겠냐”고 했다.

부동산 업계는 지난 문재인 정부가 시행했던 부동산 세금 규제가 대거 부활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대표적인 추가 부동산 세금 규제방안은 공시가격 상향안이다. 보유세 등 각종 세금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높여 세금 자체를 일괄적으로 더 많이 걷겠다는 것이다.

올해까지는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공동주택 기준 69%였지만, 내년부터 90% 혹은 100%까지도 올릴 수 있다는 극단적인 전망이 나온다. 시세반영률을 70% 밑으로 2년간 동결한 현 상태에서도 고가주택 보유자들의 세금 부담은 크게 높아졌다. 올해 서울 서초구 반포 ‘아크로리버파크’ 84㎡를 보유한 1주택자의 경우 올해 보유세는 1447만원으로 지난해 1087만원보다 33.10% 올랐다. 2023년도 말 36억원에서 지난해 11월 기준 집값이 42억8000만원으로 크게 상승했기 때문이다.

내년 5월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 한시 면제 조치도 사라질 것이란 예상이 짙다. 양도세 중과세가 시행되면 2주택자는 기본 양도세율에 20%포인트 추가, 3주택자 이상은 30%포인트를 추가해 세액을 계산한다.

그 밖에도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취득세 세율 조정 등을 통해 수요를 억제할 방법은 많다.

업계에서는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선거 전에 국민에게 약속했던 부동산 정책의 큰 기조를 손바닥 뒤집듯이 바꿔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금 정부가 내세울 수 있는 카드는 결국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써먹었던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와 고강도 지역별 대출규제 등 전국 집값만 더 치솟게 만드는 부작용이 있었던 대책들”이라며 “선거 전에 국민에게 공언한 원칙을 이렇게 쉽게 뒤집는다면, 그런 발언을 믿고 표를 준 국민을 기망하는 행위”라고 했다. /rykimhp206@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