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부 장관, "공급대책 9월초엔 나온다…세제 개편도 검토"

[땅집고]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공급대책을 늦어도9월 초쯤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공급 대책에는 3기 신도시 개발과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속도를 높이는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이와함께 지난 7월말 세제개편안에서 제외된 부동산 세금 규제가 포함될 가능성도 열어뒀다. 업계에서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보유세의 기초 자료가 되는 공시가격 상향안이 담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김 장관은 지난 19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르면 8월 안에 (공급대책을 발표)하는 것으로 원칙을 잡고 있다”며 “대통령 순방 일정도 있어 실무적 조율에 시간이 더 걸린다면 늦어도 9월 초에는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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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책 내용에 포함될 주요 내용에 대해 김 장관은 “3기 신도시를 속도감 있게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과거에도 수도권 유휴부지를 활용하겠다는 말은 많았지만 결국 문제의 핵심은 신뢰도”라고 밝혔다. 또한 “6·27 대책은 부분 대책이라고 생각하고 결국 물량 등 공급 대책이 나와야 완결된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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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획재정부가 최근 국유재산 복합 개발을 통해 3만5000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주택공급 대책의 컨트롤타워가 모호해졌다는 지적에는 “약간 오해의 소지는 있지만 일부 끼어서 발표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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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세제 관련 규제 강화안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공급대책을 주로 하고 세제와 관련된 금융 문제가 있다면 관계부처와 협력해 일부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구체적인 세제 규제로 공시가격 상향안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현실화 과정에서 국민 부담도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집값이 많이 뛴 곳이라든가 부촌의 상황도 살피고,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국민 세금만 늘어나는 식으로 흘러가는 것은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rykimhp206@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