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피아의 화려한 부활, 이재명 정부서도 존재감 과시" 국토부 제치고 주택 대책 주도

국토부 영역까지 넘본 기재부ㆍ금융위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

[땅집고] 이재명 정부의 행정부 조직개편안이 아직 확정되지 못한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갑자기 국토교통부가 통상 발표하던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인 6.27 대출규제 정책을 주도한 데 이어 기재부가 주택공급 대책까지 주도하려 하자 “역시 모피아(Mofia) 공화국”이라는 탄식이 터지고 있다. 모피아는 재무부 출신 인사를 지칭하는 말로 재무부 (MOF, Ministry of Finance : 현 기획재정부)와 마피아(Mafia)의 합성어이다.

기재부는 지난 12일 ‘제2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2026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과 물납증권 가치 보호 방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 자리에서 기재부는 국유지 및 노후 공공청사를 활용해 공공주택을 3만5000가구 이상 공급하겠다는 주택 공급방안을 밝혔다. 업계에선 국토부의 전유물에 가까운 주택 공급 정책을 기재부가 직접 발표한 것은, “우리가 여전히 국가 핵심 정책 어젠다를 주도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대내외에 과시하려는 의도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즉, 조직이 사실상 담당해오던 기능이 해체되기 전 영향력과 범위를 최대한 부각해 내부 위상과 협상력을 지키려는 행보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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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조직개편안에는 기재부와 금융위 등 경제 부처의 기능을 분리하거나 통합하는 안이 담길 예정이다. 업계에선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금융위원회에서 정책·감독 기능을 떼는 것을 핵심으로 반영한 경제부처 조직 개편안이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예측한다.

◇ 새 정부 조직개편안 곧 발표…콘트롤타워 역할하던 기재부, 사실상 해체 수순

기재부의 예산 편성 기능은 국무총리실 소속 기획예산처로 넘어가는 것으로 잠정 결론이 났다고 전해진다. 2008년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가 통합돼 기재부가 생긴 뒤로 17년 만에 기획예산처가 재탄생하는 셈이다. 국가의 살림살이를 관리하는 재정 기능도 예산 기능과 함께 기획예산처로 이관될 것으로 보인다. 또 기획예산처가 기재부의 미래전략국·경제구조개혁국 역할까지 떼어갈 수 있다는 전망이다. 기획예산처장도 장관급으로 임명할 것이라고 알려졌다.

이대로 조직 개편이 확정되면 기재부에 남는 주요 기능은 현재 금융위가 수행하는 세제·정책·금융·국고 등이다. 기재부의 이름도 재정경제부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현재 포괄적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던 기재부의 위치가 일부 재정과 경제만 담당하는 부처로 후퇴하게 되는 셈이다. 기재부가 앞장서 공급대책을 발표한 배경에는 존재감을 더 돋보이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13일에는 금융위원회가 기재부, 국토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불법거래를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 자리에서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필요시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추가 강화,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 정비 등 준비된 조치를 즉각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상 부동산 시장의 교란행위를 감시하는 주체는 국토부 또는 지자체다.

◇ 부동산·주택분야까지 넘보나…“마지막 존재 증명 시도”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기획재정부의 권한 분산과 금융위원회의 기능 분리를 강조해왔다. 전문가들은 기재부가 국유재산을 매개로 한 주택공급 정책을 발표한 것이나 금융위가 주택 금융 정책에 깊숙하게 관여하는 것은 모두 해당 부처가 여전히 국가 경제·주거 안정에 필수라는 존재 증명의 일환이었다고 보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기재부의 연이은 공급대책 발표는 부동산·주택 문제에도 기재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만들기 위한 정치적인 압박 카드로 보인다”며 “특히 앞으로 기재부가 금융위의 일부 업무만 맡게 될 경우, 금융·세제 외에도 부동산 금융·공급 분야까지 담당 가능성을 열어두려는 시도일 수 있다”고 했다. /rykimhp206@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