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규제 '미분양' 지방까지 확대"…이재명 정부의 수상한 의도

[땅집고] 정부의 강도높은 전세 대출규제로 최근 수도권에서 대규모 입주 대란이 벌어지는 가운데 지방에도 수도권 수준의 전세대출 규제가 적용될 전망이다. 주택 수요가 떨어지고 악성 미분양 물량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지방 부동산 시장이 더 침체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 와중에 강남 지역에선 대출이 필요없는 현금부자들이 ‘똘똘한 한 채’를 찾아 이동하면서 고가주택 가격이 더 상승하고 있어 “정부가 강남 집값 대신 지방 집값 잡는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 시중은행,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지방까지 확대

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6.27 대출규제를 통해 수도권에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이 전면 중단된 가운데, 시중은행이 이 조치를 지방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이날부터 오는 10월까지 주요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을 중단한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 투자’ 대출(임대인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을 전국적으로 취급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임대인 소유권 이전 및 보유 주택 처분 조건이 걸린 전세대출, 집주인의 기존 채무 상환(근저당 말소)을 조건으로 세입자에게 내주는 전세대출 등이 모두 차단되고, 유주택자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도 내주지 않는다.

서울 강남권에서는 이 조치로 인해 대규모 입주대란이 벌어지고 있다. 대출규제 전까지 16억~17억원 수준에 전세 계약이 체결됐던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3307가구) 국민주택형 전세는 지난달31일 14억5000만원까지 전세금이 하락했다.

사실상 세입자가 전액 현금으로 전세금을 지불하거나, 집주인이 잔금을 완납해야 하기 때문에 입주 시기까지 잔금마련이 어려워진 집주인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지방의 경우는 전세수요가 더욱 더 떨어지고, 청약단지가 주인을 찾지 못하고 악성 미분양 물량으로 남은 경우가 많은데, 이 같은 전세대출 규제 조치가 확대되면 부동산 시장 침체가 더 심화할 것이란 우려가 짙어졌다.

반면 서울의 고가주택은 대출규제 이후에도 신고가 거래가 늘어가는 추세다.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에 따르면 6.27 대출규제 이후 한달 간 수도권의 20억원 초과 아파트 신고가 건수는 166건으로 비중이 오히려 66.1%까지 오르며 전가격대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 현금 부자들은 ‘서울 똘똘한 한 채’ 찾아…양극화 심화할 전망

은행이 전세대출 억제에 나선 이유는 전반적인 가계대출 규모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말 시중 5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758조9734억원으로, 한 달 새 약 4조1386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세자금 대출도 3781억원 늘어 123조3554억원에 달해 2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줄이려는 조치로, 지방까지 대출을 억제하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안 그래도 지방은 입주율이 저조하고, 주택 물량이 남아도는데 대출규제까지 더해진다면 누가 지방 아파트를 구입하겠느냐”며 “아파트를 살 여력이 있는 현금 부자들은 더욱 더 서울 핵심지로 몰릴 것”이라고 했다. /rykimhp206@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