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 얼마나 엉터리면…" 노후대비용 상품은 세제 혜택 제외

[땅집고] 한국리츠협회는 5일 민주당 정책위 의장에게 리츠를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는 업계 의견을 담은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7월 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는 전년 대비 현금배당이 감소하지 않은 상장법인 중 배당성향(순이익 대비 배당률)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이 증가한 상장 법인에 대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로 낮추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해당 정부안에서 리츠를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2025년 세제개편안에서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에서 리츠가 제외되면서 리츠 시장이 위축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리츠업계는 세제상 불이익으로 인해 리츠에 대한 신규 투자 유입이 위축되고, 기존 투자자의 이탈도 가속화하면서 리츠 시장 전반이 쇠퇴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리츠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상 이익의 90% 이상을 반드시 배당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발생한 수익 전부를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구조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수익을 환원하는 리츠에도 동일한 세제 혜택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리츠협회의 주장이다.

또한, 싱가폴, 미국, 일본 등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리츠에 대한 전폭적인 정책적 지원을 통해 리츠 시장을 활성화시켰다. 특히, 리츠에 대해 차별적 과세를 취하지 않으며 오히려 취득세 감면 등 리츠에 대해 더 많은 세제 혜택 등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리츠에 세제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은 정책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리츠를 통해 주택 공급 활성화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 등의 정책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90% 이상 배당 의무를 통해 국민에게 안정적인 배당 수입을 제공하며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한국사회에서 은퇴자들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원으로서의 역할을 비롯해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에 기여하는 리츠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될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한국리츠협회는 “국민의 안정적인 배당 수입원 확보와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기여하는 리츠에 대해 최소한 세제 불이익 등의 차별을 부과하지 않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리츠를 제외한 이유가 현재 받고 있는 분리과세 혜택의 중복문제 때문이라면 실효성이 적은 현행 리츠에 대한 세제혜택을 없애고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리츠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rykimhp206@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