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수에게 권한다는 '지옥주택' 폐지?…김윤덕 후보자 "존폐여부 논의해야"

[땅집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은 사실상 준사기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제도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문제라고 언급한 지주택 제도에 대한 전면 쇄신을 시사한 것이다.

김 후보자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주택이 규제 사각지대에서 난립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해 주셔가지고 이 사업에 대한 존폐 여부를 고민해 주시면 더 이상 거의 준사기에 가까운 이것들에 대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주택은 “원수에게도 권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토지 매입부터 난관을 겪으면서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고 장기간 방치돼 있는 곳들이 많다. 토지 미확보, 조합원 추가 모집, 분양가 허위 홍보, 공사비 인상으로 인한 추가 분담금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 과도한 분담금 폭탄에 사업이 중단되거나 조합운영에 비리가 있는 경우도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주택 제도의 폐해를 강하게 지적해왔다. 지난달 취임 직후 첫 국무회의에서 국토교통부에 지주택 제도의 개선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지주택 사고가 대형으로 발생했는데 그 문제가 심각하다고 알고 있다”며 “주택 조합원 모집할 때 조건을 어긴다거나 조합원들에 대해서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실태조사를 조속히 해야 한다”고 했다.

같은 달 25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광주시민·전남도민 타운홀 미팅’에서도 이 대통령은 지주택 관련 민원인의 질문을 받은 뒤 “이미 실태 조사와 가능한 대책 마련을 지시해 검토 중이니 기다려달라”고 했다. /rykimhp206@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