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포스코 사망 사고에 "반복된 산재는 미필적 고의 살인"

[땅집고]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연달아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저지른 셈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포스코이앤씨라는 회사에서 올해 들어 5번째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며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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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사람이 누군가를 위해 어떤 사업자를 위해 일을 하다 죽는 것, 그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건지 사람 목숨을 사람 목숨으로 여기지 않고 작업 도구로 여기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후진적인 산업재해를 영구적으로 추방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며 "조만간 포스코이앤씨를 가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와 내 가족이 귀한 것처럼 일하는 노동자들도 누군가의 가장이고 누군가의 가족이고 누군가의 남편이고 아내이고 그렇다"며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고가 발생하는 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인데,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연간 1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일하다 죽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대한민국이 명색이 10대 경제 강국에 5대 군사 강국, 문화강국이고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민주국가인데 일하다 죽는 일이 최소화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 "사람 목숨을 지키는 특공대라 생각하고 정말로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장관이 "직을 걸겠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상당 기간이 지나도 (사고가) 줄어들지 않으면 진짜로 직을 걸어야 한다"고 했다. /hongg@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