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만에 뒤집힌 에어비앤비 시장
불법 공유숙박 전면 퇴출
외국인 늘어나는데, 숙소 대란 우려

[땅집고] 올해 10월부터 국내 에어비앤비 등록 숙소의 절반 가까이가 사라질 전망이다. 에어비앤비에 등록된 모든 국내 숙소는 영업 신고 정보와 신고증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에어비앤비 플랫폼에서 퇴출된다. 국내에선 약 3만개의 숙소가 에어비앤비 운영이 불가능할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오피스텔 등 상업용 부동산을 활용한 단기임대 역시 앞으로 사실상 등록과 운영이 어려워진다. 에어비앤비 숙소 시장의 판도가 크게 바뀌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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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공유숙박 플랫폼으로 꼽히는 에어비앤비는 지난해부터 영업 신고 정보와 신고증을 제출하지 않은 숙소를 신규로 등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합법 공유숙박으로 등록하지 않은 미신고 숙소는 단계적으로 플랫폼에서 삭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에어비앤비에 기존에 등록된 공유숙소에 대해서 1년의 유예 기간을 줬다. 이 기간이 오는 10월 종료된다. 이에 따라 영업신고증이 없는 공유숙박 업소는 모두 에어비앤비에서 퇴출당한다. 에어비앤비 관계자는 “자발적으로 미등록 숙소에 대해 퇴출을 진행하게 됐다”며 “에어비앤비가 한국 사회에 받아들여지고 뿌리내리기 위해선 불가피한 결정이다”고 했다.

에어비앤비에 등록된 국내 숙소 수는 약 7만2400여개다. 이 중 약 3만개(41%)는 현재도 적법한 영업신고 없이 운영되고 있어, 모두 퇴출 대상에 포함된다. 사실상 불법 숙박업소 3만곳이 한꺼번에 시장에서 사라지는 셈이다. 2014년 처음 국내에 상륙한 에어비앤비는 10년째 운영 중이다. 도시에 있는 에어비앤비 숙소에 투숙하는 게 모두 불법은 아니지만 내국인 불법 이용 논란이 이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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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에서 공유숙박업을 합법적으로 운영하려면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해야 한다. 이 제도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숙박 영업만 허용하며, 내국인을 손님으로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또한 숙박업 등록이 가능한 주택은 실제로 거주 중인 본인의 집이어야 한다. 오피스텔처럼 주거용으로 보기 어려운 시설은 등록이 불가능하며, 아파트의 경우에는 같은 단지 내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롭다. 제도 개선이 없는 한 국내 거주자가 국내 공유숙박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은 쉽지 않은 구조다.

이러한 대규모 정리에 따라 숙박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히 서울 등 수도권과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외국인 관광객 수요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단기간 내 이용 가능한 숙소 공급이 급감할 경우 숙소 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본도 2018년 미등록 에어비앤비 숙소 운영을 전면 금지시키면서 에어비앤비 플랫폼에 약80%의 숙소가 퇴출됐다. 일본은 작년부터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호텔 요금이 폭등하는 등 숙박대란이 벌어지는데, 이는 에어비엔비 숙박업소의 감소와 큰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다.

올해 5월까지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720만명이다. 전문가들은 올해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역대 최대인 20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한다. 하반기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무비자 입국 정책까지 시행되면 방한 외국인 관광객은 더욱 빠르게 늘어나 외국인 관광객의 숙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음성원 국민대 스마트경험디자인학과 겸임교수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K-컬쳐를 기반으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이제 막 늘고 있는 상황에서 숙소가 부족해지면 숙박·관광 산업 전반이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다”며 “호텔이 아닌 체험형 숙소를 원하는 수요층도 확실히 존재하는데 숙소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오를 수도 있다”고 했다. /hongg@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