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서울시가 정비사업 행정절차를 개선해 사업 기간을 대폭 줄이겠다고 밝혔다. 입주까지 평균 18.5년 걸리던 것을 평균 13년으로 5년 이상 줄이는 등 공급 속도를 최대한 높이겠다는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4일 오후 신당동 9구역을 찾아 ‘주택 공급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순차적으로 추진하던 행정절차를 동시에 진행하고, 인·허가 절차도 개선해 평균 18.5년 이상 걸리는 정비사업 기간을 평균 13년으로 줄이는 내용이다. 정비사업 전 과정에 ‘처리기한제 도입, 조합설립 1년 내 완료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돼있다.

신당9구역 재개발 사업은 신당동 432-1008번지 일대(구역면적 1만8651㎡)에 공동주택 8개동, 315개 가구와 부대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2010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음에도 아직까지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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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은 자신의 재임 기간 내 신속통합기획, 규제철폐 등을 통한 정비구역 지정 확대에 집중했다고 자평했다. 이후에는 물량을 신속하게 착공해 실제 입주로 이어지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비사업 기간 단축’과 ‘치밀한 공정관리’에 초점을 맞췄다. 정비구역 지정부터 사업 시행, 착공~준공 등 모든 기간에 대한 절차혁신, 규제철폐, 행정절차 병목현상 사전 차단을 목표로 한다. ‘정비구역 지정’은 2.5년→2년, ‘추진위원회·조합설립’은 3.5년→1년, ‘사업 시행·관리처분인가·이주’는 8.5년→6년으로 총 5.5년을 단축하는 것이 목표다.

시는 신속통합기획 도입을 통해 기존 5년 이상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을 평균 2~2.5년으로 단축한데 이어 0.5년 더 단축해서 2년 이내 구역 지정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 직후 정비계획 수립비를 지원하고, 별도의 정비구역 지정 동의서를 생략해 6개월을 단축한다.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설립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공공보조금 지급 요건과 절차도 개선한다. 기존 주민동의율 50% 이상 충족, 신속통합 사전 기획자문 완료 후 지급하던 공공보조금을 별도의 주민동의 절차 없이도 즉시 지원한다. 후보지 선정 즉시 추진위원회 구성이 가능해지면서 평균 3.5년 걸리던 조합설립을 구역지정 후 1년 이내로 단축할 수 있다.

또 정비사업 관련 절차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사전·병행제도’를 도입한다. 제도 도입시 조합설립 이후 착공까지 평균 8.5년 걸리던 사업 기간을 6년 이내로 단축할 수 있다.

사업 시작 후 지연 없이 신속하게 인허가와 착공이 이뤄지도록 치밀한 공정관리 체계도 가동한다. 구역지정 단계에서만 적용하던 처리기한제를 지정 후~공사·준공에 이르는 정비사업 전 단계로 확대한다. 각 6개 단계별로 표준 처리기한을 설정하고, 42개 세부공정으로 나누어 지연여부를 모니터링한다.

각 사업지에 ‘공정촉진책임관’과 ‘갈등관리책임관’을 지정해 인허가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 지연 원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해소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다./raul1649@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