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호반건설이 6년이 넘게 빈 땅으로 방치한 2500억원대 위례신도시의 마지막 금싸라기 땅 중 일부를 팔기 위해 ‘임대주택’이란 꼼수를 부리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논란이다. 이 부지는 상업용지로 주거시설을 짓는게 원칙적으로 불가능한데, 매입임대주택을 지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팔아 넘기는 수법을 추진 중인 것이다.

관할 교육청에서도 이미 학교시설 확충없이 학생 수만 늘어나는 주거시설은 짓지 말라고 쐐기를 박은 상태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호반건설이 처치 곤란한 땅을 팔기 위해 무리수를 두는 것 아니냐”면서 “가뜩이나 학교 부족 사태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위례 주민들 분노만 키울 수 있다”고 우려한다.

■호반건설, 임대주택 지어 LH에 매각 시도

23일 LH 등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최근 경기도 하남시 학암동 648번지 일대 위례신도시 일반상업용지 9-2블록에 대해 ‘민간 신축 매입약정사업’을 신청했고, 현재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신축매입약정사업은 민간 건설사가 주택을 설계·시공하면 LH가 이를 사서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로 사전에 약속하고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LH 측은 “해당 부지는 민간 신축매입약정 방식으로 설계 협의와 감정평가 절차를 밟고 있다”며 “매입계약을 확정하면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인 ‘든든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든든전세주택은 LH가 최근 수도권 중심으로 공급 중인 신규 임대 유형으로, 중산층을 대상으로 60~85㎡(이하 전용면적) 주택을 매입해 시세 90% 수준으로 전세 공급하는 제도다. 입주자는 전세로 거주한 뒤 6년 후 분양 전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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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건설이 신축매입사업을 신청한 땅은 2019년 2539 억원을 들여 산 4442평 중 2165 평이다. 호반건설은 이 부지에 원룸형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오피스 등을 결합한 분양형 복합개발을 추진했었다. 하지만 교통 인프라 지연과 공사비 급등으로 사업성이 급격히 나빠지자 LH를 활용한 신축매입사업으로 부지를 처분해 손실을 최대한 줄이려는 것으로 보인다. 호반건설은 전용 25평 안팎 주거용 오피스텔 336실 안팎을 지어 LH에 임대주택으로 매각하는 계획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구단위계획에 주거 불허…주민들 “임대주택 편법 공급” 반발

업계에서는 이번 오피스텔 임대주택 매입 추진에 대해 편법 소지가 크다고 지적한다. 호반건설이 어떻게든 땅을 팔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에서 허용하지도 않는 주거시설을 신축 매입임대주택이란 꼼수를 통해 진행시키려고 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런 식이면 다른 상업용지도 언제든 공공임대로 바꿀 수 있다는 의미”라고 우려한다.

호반건설 소유 부지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운동시설, 교육연구시설 등만 허용하고 있다.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주거시설은 불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광주하남교육청은 호반건설이 2022년 오피스텔 신축을 위한 인허가 과정에서 “학생시설을 유발하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짓지 말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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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LH가 기반시설 수용 능력을 감안해 임대주택 비율을 사전에 계획하고 조정하는데, 이번 사례처럼 별도 임대비율 제한이 없는 상업용지에 ‘매입임대’ 형식으로 공공주택을 추가하는 방식은 제도 취지를 크게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번 계획이 뒤늦게 알려지자, 위례 주민들은 오피스텔이 아닌 주거시설이 대거 늘어난다는 점에서 도시 과부하를 우려하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역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대규모 임대주택이 들어서면 교통, 주차, 교육, 오폐수 처리 등 모든 도시 인프라에 부담이 커지는데, 사업성이 안 맞는다고 갑자기 공급량을 늘리고 인허가를 서두르는 건 무책임한 방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LH 관계자는 국민신문고 답변을 통해 “(해당 부지 든든전세에 대한) 최종 결정은 하남시와 경기도의 인허가 절차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고 현재 관계 기관과 협의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논란이 계속 확산할 경우, LH 내부에서도 사업 지속에 부담을 느껴 사실상 사업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주민 반발과 행정 부담까지 떠안아가며 이 사업을 밀어붙이긴 쉽지 않다는 것이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이 용지는 오피스텔이 허용되는 구역으로, 학생 수만 늘어나는 주거시설을 짓지 말라는 교육청의 의견에 따라 학생수가 증가하지 않도록 예비부부, 7년 이내 신혼 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신혼부부 2’ 사업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며 “관할 교육청이 밝힌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2030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pkram@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