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부 장관 후보자, ‘아빠 찬스’로 딸 전세금 지원
서민들엔 2억원 전세대출도 안 내주면서
딸에겐 6억5000만원 전액 지원

[땅집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큰 딸의 수억원대 아파트 전세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원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불거졌다. 최근 정부가 6.27 대출규제를 통해 서민 전세대출을 죄는 정책을 내놓았는데, ‘아빠 찬스’로 큰딸의 전세금을 지원한 국토부 장관 후보는 국민의 눈높이와 맞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21일 업계 보도 등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큰딸이 거주하는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한 아파트의 전세금 6억5000만원을 전액 지원했다. 김 후보자가 6억5000만원 중 4억7000만원을, 김 후보자의 배우자가 1억8000만원을 각각 지원했다.

증여가 아닌 대여의 형식으로 돈을 지원했는데, 연2.55%의 이자를 약정했다. 세법상 적정 이율인 4.6%보다는 낮지만 불법 사항은 아니다. 과세 당국은 부모 자식간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리면 그로 인해 덜 낸 이자가 1000만원이 넘을 경우에 증여세를 부과한다. 큰딸이 낼 연간 이자비용은 적정이율로 계산한 2162만원보다 1198만5000원으로 감소했다. 차액이 963여만원으로 1000만원을 겨우 밑도는 수준이다.

배우자가 지원한 1억8000만원도 비슷한 방식으로 이자비용이 1000만원을 넘기지 않는 수준에서 낮은 이율을 적용했다.

김 후보자는 이번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에서 큰딸의 재산은 고지를 거부했다. 김 후보자 측은 “딸에게 전세금을 빌려주며 차용증을 작성했고 세무사를 통해 이자소득에 대한 적법한 세금을 냈다”고 밝혔다.

지난 6.27 대출규제에서 정부는 서민 등 무주택 실수요자가 저리로 받을 수 있는 전세 정책대출인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를 전지역 최대 2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제한했다. 여기에 일반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기존 90%에서 80%로 강화했다. 전세금이 3억원인 주택이면 기존에는 대출 한도가 90%인 2억7000만원까지 나왔지만, 앞으로는 2억4000만원까지 낮아지는 셈이다.

전세금 6억5000만원은 서울에서 강남권을 제외한 웬만한 신축단지 30평대 아파트 가격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무주택 서민은 1억5000만원짜리 전셋집 밖에 구할 수 없는데,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자녀는 ‘아빠 찬스’로 6억5000만원짜리 전셋집에 어려움 없이 살 수 있는 세상이 됐다”며 “강력한 대출규제를 시행하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수장으로서 국민의 눈높이와는 맞지 않는 행보”라고 했다. /rykimhp206@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