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 쏟아지는데…'6.27 대출규제' 설계자를 금융위 부위원장으로 발탁

6.27 대출규제 설계자, 금융위 부위원장으로
벌써 시장에선 부작용 나타나

[땅집고]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됐다. 대통령실은 신임 금융위 부위원장으로 권 처장을 발탁했다고 20일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코로나19 위기 속에 새출발기금과 안심전환대출 등 실효성 높은 민생금융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한, 실무 중심의 위기 대응 금융전문가”라며 “금융규제 샌드박스 등 핀테크 혁신 방안과 부동산PF 정상화 방안 등 정책 수립 경험을 두루 갖춰 금융 분야에서 혁신과 안전성 간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인물”이라고 소개했다.

권 부위원장은 1968년생으로 진해고등학교, 고려대 경영학과를 나와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금융위 금융정책과장, 금융산업국장, 금융정책국장, 금융위 상임위원, 금융위 사무처장을 지냈다. 재정경제원 시절 외환 담당 사무관을 거쳤고, 금융위에서는 가계부채, 금융산업 진흥 등 국내 금융정책을 다뤘다.

최근에는 국내 가계부채 증가세를 막기 위해 수도권 지역 6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6.27 부동산 대책’을 주도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대전 타운홀미팅에서 당시 권 처장을 가리키며 “이 분이 그 분이다. 부동산 대출 제한 조치를 만들어낸 분”이라며 “잘했다”고 칭찬했다.

하지만 최근 6.27 대출규제의 부작용이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다. 정부가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 구입)를 방지하겠다면서 서민 전세대출까지 엄격하게 관리하기로 하면서, 서민 실수요자들이 반전세나 월셋집으로 하향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 여전히 강남 등 핵심지 재건축 단지는 신고가가 나오는 등 투자자와 현금 부자 등은 별 타격이 없는 모습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자산 격차가 큰 상황에서 규제 완화의 혜택이 고가 주택 매수자나 다주택자에게 집중되고, 정작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들은 여전히 주택 진입 장벽 앞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며 “자산 양극화를 심화시킨 대출 정책을 설계한 인사가 금융위 부위원장에 오른 것은, 실수요자 보호보다 가계대출 규모 축소 논리에만 치우친 정책 기조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신호로 내비칠 수 있다”고 했다. /rykimhp206@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