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5개구 순회 ‘대시민 정비사업 아카데미’ 개최
‘오세훈표 공급 씨앗’ 신통기획-모아타운 추진 거름될까?

[땅집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과 모아타운으로 공급의 씨앗을 뿌려뒀다”고 밝혔으나, 아직 열매를 따먹지는 못했다. 각종 규제철폐를 통한 실질적인 공급 속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시민 대상 정비사업 교육을 활성화해 원활한 사업 추진의 기반을 닦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시는 올해 7월부터 11월까지 25개 자치구를 찾아 ‘2025년 대시민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신통기획, 모아타운, 공공지원제도 등 서울시가 추진 중인 주요 정비사업 정책을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하기 위함이다.

비전문가인 일반 소유주들 입장에서 정비사업의 경우 제도와 절차가 복잡하다는 문제를 보완할 수 있다. 7월에는 1일 서대문구를 시작으로 성동구(8일), 노원구(10일), 동작구(14일), 강서구(15일)에서 강의를 진행했다. 8월에는 12일 용산구, 14일 양천구 등에서 차례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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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번 시민 대상 정비사업 교육을 통해 ‘오세훈표’ 정비사업 정책인 신통기획과 모아타운의 실질적인 공급 속도를 높이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오 시장은 최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출범식에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정비사업구역 지정 물량은 8만5000가구로 이전과 비교해 크게 늘었다”며 “신통기획과 모아타운으로 공급의 씨앗을 뿌렸다”고 밝혔다.

각 정책을 둘러싼 갈등 탓에 씨앗만 뿌리고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뒤따랐다. 주요 지역 재건축 단지에서는 각 이해당사자 사이 갈등이 촉발되기도 했고, 재개발 지역에서는 외부 투기 세력이 침투해 기존 주민들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도 있었다.

신통기획은 2021년 9월, 모아타운은 2022년 1월부터 추진 중이다. 신통기획은 통해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하고 서울시가 사업 초기 단계부터 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등 사업 기간 단축에 초점을 맞췄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묶어 개발하기 위해 도입됐다.

비교적 최근 도입한 정책이기 때문에 준공 단지가 없는 것이 이상하진 않지만, 곳곳에서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에 9월 강북구 수요동 170-1 일대와 서대문구 남가좌동 337-8 일대 등 2곳이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에서 취소됐다. 주민들의 반대가 30%가 넘어 사업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여러 구역이 모여 사업을 추진해 이해관계가 첨예한 모아타운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금천구 시흥5동 일대 모아타운 사업지 일부 구역은 조합 설립 과정에서 추정분담금 추산과 통지 등을 두고 소유주간 갈등이 촉발됐다.

정비업계 전문가들은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통한 시민 교육이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한 전문가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추진 절차와 법령 등이 복잡하고 소유주들간 이해관계가 엇갈려서 갈등이 필연적으로 발생한다”며 “정비사업 절차, 갈등 조정 방법 등을 중심으로 강의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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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의 도시정비사업 지식포럼이 모범적인 사례로 꼽힌다. 양천구는 지식포럼을 202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24회에 걸쳐 진행해왔다. 누적 참석인원은 4500여명.

양천구가 재개발·재건축 등 재정비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높은 관심에 발맞춰 선제적으로 '도시 플래너' 역할을 자처하며 내놓은 맞춤형 행정 서비스다. 2022년 도시공학 박사 출신 이기재 양천구청장 취임 후 신설한 도시발전추진단이 중심이 됐다.

양천구에서는 목동아파트 14개 단지뿐 아니라, 목동 구도심, 신정동, 신월동 등 정비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특히 신통기획 자문을 받아 재건축 추진 중인 목동아파트는 대부분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 중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최근 조합을 설립한 6단지가 가장 앞서가고 있고, 다른 단지들도 경쟁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10년 안에 목동 재건축 사업이 완성될 가능성도 있다”고 평가했다. /raul1649@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