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경조사가 있을 때마다 쓰던 아파트 현금자동입출금기(ATM)가 단 1명 민원 때문에 사라졌다고 합니다. 정말 황당하네요. 바쁠 때 은행까지 안 가고 현금을 찾을 수 있어서 참 편했는데요. 많은 이에게 불편을 야기하다니, 이건 무조건 악성 민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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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도 한 2000가구 대단지에서 1명의 민원으로 인해 10여 년간 이용하던 ATM 기계 여러 대가 사라져 논란이 불거졌다. 관리사무소가 ATM 기계 철거를 예고하자 단지 입주민 수천 명이 악성 민원으로 인해 불편함을 겪게 됐다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이같이 황당한 일이 벌어진 곳은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총 2042가구 플루리움4,5단지다. 최근 이 단지 관리사무소는 “4단지 상가 앞 현금입출금기는 입주민 한 사람의 민원으로 인해 시로부터 철거 명령을 받았기에 철거해야 한다”며 “재설치는 각 은행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고 안내했다.

당초 ATM 기계가 있던 자리는 단지 한가운데 위치한 상가 인근 보도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우리은행, 농협의 ATM기계가 차례로 있던 곳으로, 농협을 제외한 3개 은행이 ATM기계 각 2대를 설치해 무려 7대가 있었다. 설치 시기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으나, 이들 기계는 2010년 이전부터 상가 앞 자리를 지켜왔다.

인근 주민들 사이에서는 ATM 기계가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됐다며 불편함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반경 500m 내에 총 6000가구 규모 플루리움 1~5단지가 있었던 만큼 많은 이들이 불편을 겪게 됐다는 것이다. 플루리움은 2042가구 규모인 4,5 단지를 비롯해 1단지(1086가구), 2단지(1484가구), 3단지(1144가구) 등 모두 1000가구 이상 대단지로 이뤄졌다. 가구 당 인원을 2명으로 어림잡으면 배후 수요가 약 1만2000명에 달한다.

아파트 주민 이모씨는 “1명의 민원으로 수천명이 이용하던 현금입출금 기계가 갑자기 사라진다니 그저 황당할 따름”이라며 “민원의 내용이 무엇이든 간에 많은 주민들의 불편함을 야기했으니 악성 민원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산1동 주민 김모씨 역시 “어르신을 비롯해 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던 현금입출금 기계인데, 갑자기 사라진다니 당황스럽다”며 “은행이 다시 현금입출금 기계를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10여년 간 자리를 지켰던 ATM기계가 왜 하루 아침에 철거 위기에 처한걸까. 해당 ATM 기계의 경우 공동주택 내 설치를 위한 허가 행위 절차를 따르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ATM기계를 설치하려면 공동주택관리법 35조(행위허가 기준 등)에 따라 관리주체나 입주자협의회 등을 통해 일정 비율 이상 입주민 동의를 얻은 뒤 시청에 관련 신고를 해야 한다.

남양주시 다산1동 도시건축과 관계자는 “해당 ATM기계가 설치 기준을 충족했는지 질의가 들어와 확인한 결과, 입주민 협의회 등 입주자 단체의 동의율을 얻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며 “관련 회의와 시청 신고 등을 모두 하지 않아서 아파트 관리 주체인 관리사무소 측에 철거 안내 공문을 보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ATM기계를 이용하는 이들이 많은 만큼, ATM기계 재설치를 위한 절차와 필수 요건을 안내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행정 절차와 별개로 은행 동의도 필수로 얻어야 한다. 입주자대표회 등 입주자 단체로부터 설치 의뢰를 받은 은행은 수익성을 검토한 뒤 설치 여부를 결정한다. ATM 기계 설치비 약 1000만원과 유지관리, 보수, 보안 비용 등 운영비를 모두 부담해야 하는 만큼, 수익성이 낮을 경우에는 설치가 어렵다. 업계에서는 ATM 기계 한 대 당 연간 2000만원 안팎의 운영비가 든다고 보고 있다.

이 밖의 설치 기준도 있다. 통상 ATM 기계를 설치할 때는 컨테이너 등을 함께 조성하는데, 이 경우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등 행정 절차가 뒤따른다. 사실상 신고 없이 설치한다면 시민들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더라도 불법건축물인 셈이다. /westseoul@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