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6·27 부동산 대출 규제 후폭풍이 본격화하면서 전세 시장 혼란이 커지고 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임대인과 대출로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세입자 모두 대출 중단 사태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비아파트 전세 시장과 사회초년생 등 정책대출 의존도가 높은 계층의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 대출규제로 인한 부작용이 커져 가고 있지만, 대출규제를 주도한 권대영 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승진했다. .

20일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국내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전세퇴거자금대출 승인 건수는 대책 시행 후 93% 급감했다.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14일까지(11영업일) 전세퇴거대출 승인 건수는 59건, 승인금액은 168억원에 그쳤다. 대책 발표 직전 같은 기간(6월 13~27일)에는 880건, 2404억원이 승인됐다. 건수와 금액 모두 약 15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든 셈이다.

은행권은 당국의 구체적인 해석과 지침이 늦어지자 대출 심사를 대부분 중단하거나 지연하고 있다. 일부 시중은행은 아예 전세퇴거자금대출 전면 중단에 들어갔다. 당초 금융위원회는 6월 27일 이전 계약한 수도권·규제지역 임대차의 경우 1억원 초과 대출이 가능하다고 밝혔으나, 이틀 뒤 추가한 세부지침에서 ‘역전세 조건 충족’ 을 전제로 해석될 수 있는 문구를 넣으면서 현장 혼란이 증폭됐다.

은행들은 금융당국에 해석을 재차 요청했지만 공식 회신이 늦어지고 있다. 실제로 시중은행들은 전세퇴거자금대출 약정서를 개정하며 역전세 조건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준비 중이다.

☞ 손품, 발품 다 팔아도 없던 내 맞춤 아파트 여기에 다 있네!

현장에서도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오피스텔 세입자들은 전세계약을 맺은 뒤 대출이 막혀 보증금 마련에 차질을 빚고 있다. 임대인도 불안하긴 마찬가지다. 새로 계약한 세입자의 대출이 막히면서 현재 세입자에게 이미 준 계약금을 회수하지 못할까봐 임대인도 세입자도 서로 대책 없이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이다.

이번 규제로 특히 비아파트 임대차 거래와 사회초년생 대상 정책대출에 부작용이 집중되고 있다. 당초 정부는 서울 아파트값을 잡기 위한 목적으로 대책을 발표했지만, 핀셋 규제가 아닌 일괄적 잣대 적용으로 인해 오히려 비아파트 시장의 거래 경색이 심화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포함하는 등 전세대출의 추가 규제 적용을 검토 중이다.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아 보증금을 마련하고 집주인이 그 전세보증금으로 매매가의 대부분을 충당하는 갭투자 고리를 끊겠다는 목적이다. 전문가들은 전세대출 보증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전세수요가 월세수요로 전환,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할 수 있고, 당분간 시장 전반에 걸쳐 계약을 갱신하는 분위기가 이어진다는 분석이 나온다.
/pkram@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