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락 어벤져스’전문가들, 이재명 대출규제에 ‘칭찬일색’
일각에서는 이들의 ‘정책주도설’까지 나와
집값 폭등으로 명예회복, ‘영끌오적’ 전문가들은 정부정책 비판

[땅집고]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보이던 집값 하락론을 펴는 전문가들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이전과는 180도 다른 ‘극찬’을 쏟아내고 있다. 일각에서는 하락론자들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수립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는 ‘정책 주도설’까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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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7일 이재명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기간을 30년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대출 규제책을 발표했다. 또 주택보유자에게 주담대를 허용하지 않고, 주택 구입 후 6개월 이내 전업하는 등 ‘갭투자’ 등 투자 수요를 억제하는 조치였다.

집값 상승론을 주장해 ‘영끌오적’이라는 비판을 받던 상승론 전문가와 한국의 집값은 고평가돼 있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하락론을 주장하는 이른바 ‘하락 어벤져스’ 전문가들이 치열한 논쟁을 펼쳐왔다.

2020년부터 본격화된 이들의 논쟁은 집값 상승과 하락의 사이클을 그리면서 희비가 엇갈렸다. 2023년 집값이 하락하면서 젊은이들을 파산으로 내몰았다는 비판을 받던 ‘영끌오적’ 전문가들은 올해 집값 폭등으로 명예를 회복하는 듯했다. 영끌오적 전문가들은 소득 상승, 주택 부족 등으로 서울 등 수요가 많은 지역은 집값이 우상향하기 때문에 조기에 내집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반면 하락 어벤져스로 불리는 전문가들은 한국은 투기수요, 낮은 세제, 저금리 등으로 버블이 끼어있으며 고령화와 경제성장률 저하로 주택수요가 위축되고 있는 만큼 집값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해왔다. 2020년 문재인 정부의 규제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면서 집값 이 폭락할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2021~2022년 집값이 대폭등하면서 비판을 받았다.

‘영끌오적’이라고 비난받았던 상승론 부동산 전문가들은 유례가 없는 고강대출 규제가 중저가 주택 가격을 올리고, 전월세 가격이 급등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그러나 ‘하락 어벤져스’ 전문가들은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을 극찬하면서 집값이 하락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 비판만 하던 하락론자들, 이재명 부동산 정책에는 ‘칭찬일색’

전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 하락을 전망했던 이른바 하락론자들이 앞장서서 대출 규제를 옹호하고 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가 있다. 전 미래에셋증권 애널리스트로 현재는 부동산 리서치 법인 광수네복덕방을 운영 중이다.

이광수 대표는 최근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번 대출 규제는) 서울의 부동산 시장을 굉장히 빠르게 안정시킬 것”이라며 “그 동안 ‘집값이 오르는데 돈이 없다’는 무주택자들에게 대출을 더 많이 해준 것은 바닷물을 먹이는 것”고 평가했다.

이광수 대표는 2024년 7월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가격만 잡는 완화책이 안정시켰다고 혼동하면 안 된다"며 "집값 변동성만 키운다"고 비판한 바 있다. 또한 윤 정부의 세금 정책에 대해서는 기업 부채를 가계로 떠넘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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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부심’ 채상욱 커넥티드코리아 대표도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을 평가하고 있다. 채 대표는 지난 2일 MBC 라디오프로그램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단기적인 과열은 단기적인 수요 정책으로 푸는 것이 맞기에 적합한 대책이 나왔다”고 말했다. ‘주거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일부 비판에 대해서는 “억지스러운 비판”이라고 지적했다.

채상욱 대표 역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전 정부의 정책이 전세 자금을 활용한 소액 갭투자를 부추겼다고 비판한 바 있다. 또 언론사와 인터뷰에서도 “자기자본 4억원 만으로 20억원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게 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권의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이 구독해 유명세를 탔던 유튜버 ‘라이트하우스’도 비슷한 발언을 내놓았다. 2022년 9월 영상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집값 잡았다고 하는 건 얻어걸린 것일뿐 오히려 집값 하락을 방어하는 정책만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 정부에서 대출 규제책을 내놓자 “실수요 중심으로 시장을 만들어가는 것은 나쁜 정책이 아니다”면서도 “위험가중치 상향, 정책 대출 DSR 적용, 전세 대출 점진적 축소 등을 이룬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를 살린 대통령으로 평가받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코미디언 출신으로 부동산 유튜브 ‘표영호TV’를 운영 중인 표영호 대표는 지난해 6월 부동산 가격 하락을 전망하는 전문가들을 모아 대담을 진행했다. 이광수 대표, 한문도 부동산경제협회장, 김기원 데이터노우즈 대표가 출연해 ‘이러다 정말 나라 망하겠어요ㅠ’라는 제목의 영상으로 부동산 시장 과열 양상을 지적했다. 최근 대출 규제 발표 이후에는 “대출 총량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집값이 오를 수가 없다”며 “이번 정책에 시장이 반응하지 않으면 더 강력한 세금 정책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 급기야 하락론자 ‘정책주도설’까지

일부 커뮤니티와 온라인 공간에서는 이들 하락론자들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수립에 깊이 관여하고, 심지어 정책을 주도하고 있다는 루머까지 확산되고 있다. 대통령 선거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 개발 기구 ‘민생연석회의’ 부동산 자문진에 부동산 하락론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채상욱 대표, 한문도 부동산경제협회장 등이 포진했다.

정권 교체 이후에는 이광수 대표가 여당의 부동산 정책 멘토라는 평가까지 받는다.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연구모임 ‘경제는 민주당’에 연사로 나서 “부동산 시장을 움직이는 건 사람들의 심리, 기대감”이라며 “최근 정부 대책은 기대감을 줄였기 때문에 굉장히 유효했고, 집값이 하락할 수도 있겠다는 반전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 뿐 아니라 이 대표는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출연해 대출규제 방안 마련을 주도한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과 별도 만남을 가졌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다. /raul1649@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