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3주년 기자회견서 공공주택 진흥기금 도입 밝혀
“2조원 마련해 임대주택 연간 2500가구 공급”
[땅집고] 오세훈 서울시장 향후 10년간 총 2조원에 달하는 공공주택 진흥 기금을 마련해 서울시 임대주택 공급 확대 의지를 밝혔다. 직접적인 재정 인센티브를 도입해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을 유도해 ‘오스트리아 빈’ 모델을 구현하겠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1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민선 8기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오스트리아 출장을 계기로 처음 언급한 공공주택 진흥기금을 서울에 도입하고자 한다”며 “주택 공급 속도를 끌어올릴 결정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 시장은 “그간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주로 용적률, 건폐율 등 도시계획적 인센티브를 제공했는데, 이제 진흥기금을 통해 건축비, 토지확보 등 실질적인 비용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금 규모와 마련 방안에 대한 구상도 밝혔다. “연간 2000억원, 10년에 걸쳐 2조원 정도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며 “지금까지 공급 물량을 더해 연간 2500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순세계잉여금, 배당금 등 기존 세입원을 기금 재원으로 전환해 마련된다. 오는 8~9월 계획을 수립하고 조례 제정절차를 거쳐 11~12월 조례 공표를 할 예정이다. 저리로 민간에 대출을 하는 것뿐 아니라 민간 임대주택 토지 매입을 위한 비용도 일부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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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은 7월 초 오스트리아 빈 출장을 통해 임대 주택 공급을 위한 기금 도입에 관심을 드러낸 바있다. 1984년부터 빈은 시 예산과 연방정부 일부 예산 등을 통해 진흥기금을 조성해 운영 중이다. 이를 활용해 민간 사업자가 임대 주택 건립 시 토지매입, 건축 비용의 85%까지 저리로 대출해줬다.

적극적으로 임대 주택을 공급한 결과 빈의 전체 주택 중 임대주택 비율은 76%에 달한다. 이 중 공공임대주택·진흥기금임대주택은 전체의 56.5%를 차지한다.

오 시장은 도시정비사업을 통해서도 임대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최근 이슈가 된 분양 주택과 임대 주택을 혼합 배치하는 ‘소셜 믹스’에 대해서도 “어떻게 공공주택을 더 많이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춘 결과”라며 “결혼과 출산 망설이는 젊은 세대에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숙제이자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오스트리아 빈의 사례를 볼 때 계층별, 연령별 혼합된 주거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공공주택을 어떻게 하면 신속하게, 최대한 많이 공급하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오 시장은 주택 공급 확대를 내년 지방선거 출마의 토대로 삼겠다는 점을 시사했다. “임기 1년이 남은 지금 ‘마무리’라는 말을 가장 경계하는데, 시민 여러분과 함께 시작한 변화를 더 크고 구체적인 결실로 이어가겠다”며 “더 현실적이고 더 강력한 수단으로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고 시장 정상화라는 목표에 끝까지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raul1649@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