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차관 외부 인사 임명은 대통령의 국토부 불신임
대장동 개발 합리화한 이론가가 1차관
전북도지사 출마설 장관은 얼굴마담, 1차관이 실세

[땅집고] 새 정부의 국토교통부 장·차관 인선이 마무리되면서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이 주택 정책의 키맨으로 떠오르고 있다. 3선 국회의원 출신의 김윤덕 장관 후보자는 비전문가로, 업무 파악에만도 5~6개월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토부 실무를 총괄하게 될 이상경 1차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을 뒷받침한 이론가로, 대통령의 전폭적 신뢰를 받고 있는 전문가이다.

더군다나 김윤덕 장관 후보자는 내년 6월로 예정된 지방선거에 전북도지사로 출마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 때문에 김 장관 후보자는 대외 활동에 치중하는 ‘얼굴 마담’ 역할을 하고 이상경1차관이 실질적으로 ‘국토-주택 정책’을 진두지휘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문제는 모두 외부인인 장관과 차관이 기존의 국토부 업무를 파악하기도, 조직을 제대로 장악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장차관이 외부인사로 채워지자 국토부에서는 “이런 식의 인사는 국토부 죽이기”라며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한 국토부 전직 관료는 “정치인 출신이 장관에 임명될 경우, 관료 출신 차관이 장관을 보좌해야 업무의 연속성과 합리성이 보장된다”면서 “그런 관례를 무시한 것은 대통령이 사실상 국토부를 불신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다른 전직 관료는 “외부인 출신 장·차관은 국토부 업무 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행사 축사만 하다가 임기를 끝낼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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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으로 척진 국토부, 李 대통령의 보복?

국토부 1차관에 임명된 이상경 전 가천대 도시계획 조경학부 교수는 2021년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부동산개혁위원장을 맡은 것을 부동산 분야 핵심 경력으로 볼 수 있다. 그 외에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상임이사,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국토부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 등을 거쳤다.

이상경1차관은 이 대통령의 부동산 멘토로 알려졌다. 그는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재임했을 때 주도했던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을 두고 ‘획기적 시도’라고 극찬하는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다.

한 업계 전문가는 “지난 대선에서 대장동, 백현동 개발 사업 등 이 대통령의 성남시장 시절 각종 의혹과 관련한 국정감사와 수사에서 국토부가 사실상 검찰 편을 들었다”면서 “이 때문에 이 대통령이 국토부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것 같고 그것이 인사에 반영된 듯하다”고 말했다.

개발사업과 관련 국정감사와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국토부는 “국토부는 직접 조사·감독 권한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토교통부가 대장동 개발 논란이 커지자 뒤늦게 민관 도시개발 이익률 10% 상한, 개발이익환수 강화 등의 제도를 도입했는데 이 부분도 대장동 개발을 비리사건으로 몰아가는데 일조했다고 여권에서는 보고 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시비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 “국토부가 협박했다”는 주장을 했지만, 국토부는 법정 증언 등을 통해 압박·압력은 일절 없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국토부가 검찰의 기소를 뒷받침한 셈이다.

지난 정부에서 특검 수사 대상에 오른 양평 고속도로와 관련, 집권당은 김건희 여사의 압력과 특혜를 주장하고 있지만 당시 원희룡 장관은 일체 특혜가 없었다는 주장을 폈다. 국토부는 이런저런 면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악연으로 얽혀 있다.

■ 대통령실과 국토부 관계를 조율해야 할 국토교통부 비서관, 제 역할 할까

국토부와 대통령실 사이 조정 역할을 담당해야 할 대통령실 첫 국토교통비서관인 이성훈 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환경기후조정국장도 큰 역할을 하기에는 무리라는 평가이다. 그는 1996년 기술고시(32회)에 합격해 물류시설정보과장, 도로운영과장, 도시광역교통과장, 부동산개발정책과장, 물류정책과장, 지역정책과장, 건설정책국 기술정책과장,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가장 큰 현안인 주택 문제를 다룬 적은 없다. 2021년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시절 경기도청 건설국장으로 파견된 것이 주요 발탁 계기로 거론된다.

■ 임대주택 공급이 집값 폭등 대책?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는 취임식에서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들을 위해 부담 가능한 주택의 공급, 주거복지 차원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실수요자들에게 저렴한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플랜을 제시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 차관은 조만간 임대 주택 위주의 주택공급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임대주택공급은 장기적으로 주택가격 안정에 도움이 되겠지만, 당장의 불안 심리를 해결하는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업계 관계자는 “이 차관이 학자적 마인드를 조기에 탈피하지 못하면 원론적 이야기만 하다가 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이 도시계획 전문가라고 하지만, 학자 경력이 전부이다. 장관이라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실무를 총괄하는 제1 차관이라는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윤덕 장관, 이상경 차관 콤비가 기존의 국토부 조직에 겉돌다 시간만 허송세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장동 개발을 범죄시하던 국토부를 대장동 개발을 합리화하던 이상경 차관이 진두진휘하는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라며 “업계에서는 대장동식 개발이 주택가격 급등의 대책이 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고 말했다. /rykimhp206@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