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서울 광진구 ‘자양4동 재개발 A구역’이 조합직접설립 보조금 지원을 위한 동의율을 완화하는 규제철폐안을 처음 적용한다. 사업지를 직접 방문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사업의 실질적인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을 약속했다.

오 시장이 14일 광진구 자양4동 재개발 A구역을 방문해 실질적인 제도 혁신과 사업 지원으로 주택공급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자양4동 A구역은 지난 3일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됐다. 오 시장은 주민들과 ‘수박 회동’을 열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날 현장 방문은 그동안 서울시가 신통기획, 모아주택 등을 통해 주택 공급 물량을 확보했음에도 실제 착공과 입주까지 신속하지 이뤄지지 않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뤄졌다. 오 시장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행정 절차를 통합했는데, 이제는 규제철폐로 사업성을 높여 실질적인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며 “앞으로 새로운 제도를 꾸준히 연구, 도입해 시민이 공급 절벽 해소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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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양4동 A구역은 현재 반지하 비율 62.5%․세입자 비율 74%에, 노후도는 88.3%에 이르는 등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해 신속한 정비가 요구되는 지역이다. 재개발을 통해 약 3000가구 (임대 552세대 포함) 한강 조망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기존 용적률이 높아 사업여건이 상대적으로 불리했지만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처음 도입된 ‘현황용적률 인정’과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받아 사업성을 개선할 수 있었다.

자양4동 A구역은 지난 6월 30일 발효된 서울시 규제철폐 115호 “조합직접설립 보조금 지원 동의율 완화”의 첫 적용 대상지가 됐다. 보조금 지원 요건이 주민 동의율 75%에서 50%로 대폭 완화했다. 현재 조합직접설립을 위한 주민동의율 57%를 확보한 상태다.

오 시장은 내년 상반기 내 조합설립을 비롯하여 전폭적으로 공공지원 하겠다고 약속했다. 추진위 구성없이 바로 조합설립이 가능한 ‘공공지원을 통한 직접설립’이 본격 적용되면서 최소 6개월 이상 단축돼 내년 상반기까지 조합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 시장은 공급 절벽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공급 정상화’를 핵심 과제로 설정했다. 시는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신통기획 정비사업지 신규 지정(변경 포함)으로 공급 예정 물량 145개소 19만4000가구를 확보했다.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신규 지정이 연평균 12개소에 그친 것과 대비된다. 내년 6월까지 총 31만2000가구를 확보하고 착공, 입주까지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번 달부터 ▲높이규제지역 공공기여 완화(3호) ▲입체공원 용적률 완화(6호) ▲역세권 준주거 종상향 기준 구체화(35호) ▲조합 직접설립 보조금 동의율 완화(115호), ‘정비사업 4종’ 신규 규제철폐 시행으로 사업 여건을 개선하는 데 총력을 다한다. /raul1649@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