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전북 출신의 학생 운동권, 부동산과의 관계는 상임위 활동이 전부인 비전문가, 대통령의 총애를 받는 실세 정치인, 지방 선거 출마를 위한 경력 관리용 입각설”

11일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정되자 건설 부동산 업계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김현미 장관과 너무나 놀라울 정도로 경력이 흡사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와함께 문재인, 이재명 정부의 평행이론이 화제가 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시기에 집값이 급등해 첫 국토부 장관인 김현미 장관의 취임사가 강남 투기 차단을 통한 집값 안정이었다. 이재명 정부도 출범하자 마자 강남 중심으로 집값이 폭등해 김윤덕 장관 후보자의 첫 임무가 집값 상승세 차단이 될 전망이다.

김 장관 후보는 학생 운동권 출신으로 전북 출신 3선 국회의원이다.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긴 했지만, 부동산 분야의 전문가로서 부각된 경력은 딱히 없다. 대선 경선 당시 이재명 후보를 공식 지지 선언하면서 친명계 인사, ‘찐명계’로 분류된 것이 이번에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오른 배경이란 평가가 짙다. 전북도시자 출마를 위한 경력 관리용 입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과거 문재인 정부의 첫 국토부 장관인 김현미 장관도 전북 정읍이 고향이며 연세대 학생 운동권 출신이다. 비전문가라는 비판이 나오자, 국회의원으로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국토 문제에 관심을 가졌다고 해명했다.

김 전 장관은 국토부 장관을 역임하는 내내 지방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언급됐다. 고향인 전북과 경기도지사에 출마설이 나왔다.

업계에서는 부동산 시장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고, 지역간 집값 양극화, 건설 경기 침체가 심화하는 엄중한 시기에 전문성보다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국토부 장관을 임명하는 것이 아쉽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학생 운동권 출신 실세 정치인들이 국토부 장관을 할 경우, 시장의 논리보다는 정의의 논리, 정치논리로 집값 문제에 대처해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주택가격은 주택공급, 금리, 소득, 대출, 경기 상황 등 시장 경제에 의해 결정되는데 운동권 출신들은 “다주택 투기꾼이 집값을 올린다”는 식의 음모론에 빠져 규제만 강조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김현미 장관은 당시에 차관이 관료 출신이었는데도, 투기꾼과의 전쟁으로 일관하다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신뢰성 붕괴를 자초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 때가 되서야 “세계적인 저금리로 집값이 치솟았다”며 뒤늦게 후회를 했다. 저금리로 인한 과잉유동성으로 집값이 오르는데 투기꾼 집값 폭등론에 빠져 엉뚱한 정책만 편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국토부 장관 인선으로 보면 부동산 정책은 김현미 장관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장관도 문외한인데다 장관을 보좌해야 할 1차관인 이상경 차관은 가천대 도시계획 조경학부 교수로, 대표적 규제론자이다. 국토부 장차관이 시장주의를 배제한 규제론으로 치달을 경우, 김현미 장관 때보다 더 한 부동산 참사가 빚어질 수 있다고 관련 업계는 우려한다.

전문가들은 “집값을 잡아도 문제, 안잡아도 문제” 라며 집값이 갖는 이중성에 주목한다. 만일 이재명 정부가 집값을 그야말로 폭락시킬 정도로 강한 규제를 할 경우, 경제 자체를 망가뜨릴 수 있다. 2021년 중국이 집값을 잡겠다고 부동산 대출 총량규제를 했다가 헝다 등 부동산 개발 업체 연쇄 부도가 발생하면서 버블 붕괴론이 나왔다. 결국 1년도 못돼 오히려 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쏟아부었다.

현재 이재명 정부도 주택담보대출 6억 이상 금지령이라는 초강력 대책을 발표했다. 집값이 잡히지 않으면 중국의 부동산 버블을 붕괴시킨 부동산 대출 총량규제라는 카드도 꺼낼 기세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서울은 집값 폭등이 문제가 되고 있고, 지방은 미분양 적체로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으며 공사비도 계속 치솟아 건설 경기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전문성보다 정치적인 경력이 우선시 된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부동산 문제가 정치적 이슈가 됐던 지난 김현미 전 장관 시절 시행착오가 그대로 재현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했다. /rykimhp206@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