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락론자’ 이광수 대표, 6·27 대출규제 극찬
유튜브 출연해 “무주택자에 대출 늘리는 건 바닷물 먹이는 격”

[땅집고]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시장을 빠르게 안정시킬 것입니다. 그 동안 ‘집값이 오르는데 돈이 없다’는 무주택자들에게 대출을 더 많이 해준 것은 바닷물을 먹인 것과 같았습니다. 대출 제한으로 전월세 대란이 일어날 것이란 우려는 ‘웃기는 논리’입니다.”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

이재명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원, 기한을 30년으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출규제 정책을 발표했다. 또 주택보유자에게는 주담대 자제를 제한하고, 주택 구입 후 6개월 이내 전입하는 등 대출을 통한 ‘갭투자’를 원천 차단했다.

이러한 고강도 대출 규제로 인해 여러 부동산 전문가들은 중저가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그로 인해 수요가 임대차로 몰려 전월세 가격이 급등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장은 자신의 블로그에서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어려움이 가중되고, 전세시장 공급 부족이 우려된다”고 평가했다.

반대로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올해 들어 폭등하고 있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안정될 것이라는 시선도 있다. 그중 가장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하는 전문가는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다. 이 대표는 전 미래에셋증권 애널리스트로 부동산 시장의 대표적인 하락론자다. 현재는 부동산 리서치 법인 광수네복덕방 대표로 월 2회 부동산 시장과 경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를 무료로 발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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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연구모임 ‘경제는 민주당’에 연사로 참가해 “한국의 주식과 부동산 시장을 움직이는 건 사람들의 심리나 기대감”이라며 “최근 정부 대책은 이 기대감을 줄였기 때문에 굉장히 유효했고, 집값이 하락할 수도 있겠다는 반전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출연해 대출규제에 대해 “대한민국, 특히 서울의 부동산 시장을 굉장히 빠르게 안정시킬 것”이라고 극찬을 한 바 있다. 이어 “높은 집값에 맞춰 대출을 많이 해주는 것보다 대출을 줄여 집값을 내리는 게 무주택자에 더 좋다”면서 “그 동안 ‘집값이 오르는데 돈이 없다’는 무주택자들에게 대출을 더 많이 해준 것은 바닷물을 먹이는 것”고 평가했다.

또 이 대표는 대출 규제 부작용으로 전월세 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서 “웃기는 논리”라며 “이미 전세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수하든 안 하든 시장에 전세 물량은 변동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미 시장에 공급은 정해져 있는데 다주택자 투자 수요가 차단됐다고 해서 전세 물량이 줄어든다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는 것이다.

이어 이 대표는 “일시적으로 대출이 줄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겠지만, 집값이 안정되면 전세가격도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이 대표는 주택 가격의 폭락을 경계하면서 ‘질 좋은 공공주택’ 건립을 통한 공급 물량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가령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토지를 수용해 민간에 매각해 수익을 올리는 구조가 아니라 그 땅에 양질의 공공주택을 건립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LH가 택지를 조성해 민간에 매각하는 구조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와 궤를 같이 하는 발언이다.

이 대표는 지나치게 높아진 부동산 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내려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는 하락론자로 분류되지만, 지난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고급 주상복합 ‘브라이튼 여의도’를 매수했다는 설이 부동산 커뮤니티상에 퍼진 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한 유튜브 채널에 나와 “오피스텔 월세 계약을 맺고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raul1649@chosun.com